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7322 독립운동가 윤치호 선생님의 통찰 21 나무앙 2017/09/10 3,303
727321 주식이 상한가 가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4 ㅇㅇ 2017/09/10 1,614
727320 마음 심난할 때 찾는 장소 있나요? 8 Vn 2017/09/10 2,291
727319 묵은 파김치 한통 어떻게 활용할까요? 10 zz 2017/09/10 6,005
727318 공신 강성태가 수시상담을 그만둔 이유 8 2017/09/10 5,764
727317 서울시내 이런 전망을 볼수있는곳이 있다니! 1 산이 멋져 .. 2017/09/10 2,093
727316 KSOI] 文대통령 지지율 78.2% 11 오늘 2017/09/10 1,933
727315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사이트? ㅇㅇ 2017/09/10 457
727314 檢, 국정원 돈 받은 '외곽팀장' 수십억대 영수증 확보해 분석 6 샬랄라 2017/09/10 1,074
727313 Laura Branigan - Gloria(1982년) 1 뮤직 2017/09/10 749
727312 시달리고 있어요... 78 혜수 2017/09/10 19,750
727311 엘지의류건조기 배수호스있고 리모컨있는제품 6 ㅇㅇ 2017/09/10 2,240
727310 전세도 도배 요구할수있나요? 8 모모 2017/09/10 2,098
727309 어린이집 8개월에 보내는 건 좀 이르겠죠? 7 ㅇㅇ 2017/09/10 2,063
727308 시어머니 싫다.... 4 하아 2017/09/10 2,970
727307 절단된 손가락 봉합한거요 6 .. 2017/09/10 1,975
727306 시댁 작은 어머니들이 절 디스할 기회만 보고 있어요 16 맏며느리 2017/09/10 5,457
727305 제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요? 16 2017/09/10 6,959
727304 몇번만난 소개팅남이 밥먹는동안 얘기를 안해요 15 구름 2017/09/10 7,466
727303 낼 학교 상담가요 ... 4 세종시 2017/09/10 1,734
727302 좋은 꿀 아시나요~? 9 ~~ 2017/09/10 1,605
727301 줄임말 중 빵터진 단어 28 // 2017/09/10 8,135
727300 애드블록 쓰시는분들 ㅇㅇ 2017/09/10 608
727299 국정원 퇴직자 댓글 "행동하는 양심은 도둑..박원순 또.. 4 저수지 게임.. 2017/09/10 1,119
727298 결혼 어차피 할거면 일찍하는게 좋은가요? 8 ... 2017/09/10 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