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7772 바오바오 루센트 삼십대 괜찮을까요 5 뒷북 2017/09/11 2,125
727771 남자랑 동거하면서 달라진 거 있으세요? 2 oo 2017/09/11 2,928
727770 오늘 제일 좋았던 건 뭐였나요 37 행복하자~ 2017/09/11 5,947
727769 정신과랑 심리상담실 어디가 좋을까요? 5 ..... 2017/09/11 1,792
727768 트레이더스 키친타월.티슈 1 sara 2017/09/11 1,322
727767 남매끼리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9 ... 2017/09/11 4,182
727766 연휴에 어디들 가시나요? 1 연휴 2017/09/11 776
727765 [급질] 대상포진이라는데 수포가 아주 작아요 3 고민녀 2017/09/11 1,688
727764 뉴스룸이 전한 청와대 반응 15 ... 2017/09/11 4,440
727763 어린이집 자기부담금.. 궁금해요 8 궁금 2017/09/11 1,694
727762 초등 고학년 여아 처음 피겨스케이트 종류 여쭤요 ~ 3 가을 2017/09/11 1,276
727761 심리상담 여쭤봐요 6 ..... 2017/09/11 1,099
727760 친구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선물 뭐 하나요? 7 선물 2017/09/11 1,970
727759 MB정부 국정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82명 대상 3 이런 이런 2017/09/11 603
727758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용서란/// 24 tree1 2017/09/11 3,715
727757 이재웅·안철수 "김상조 오만"….. 41 ㅇㅇ 2017/09/11 2,699
727756 효리랑 상순 주고받는 말장난들 넘 부럽네요ㅋ 31 82쿡쿡 2017/09/11 17,237
727755 열이 있는거 같은데 체온계로는 열없음 2 ㅡㅡㅡ 2017/09/11 1,612
727754 우리 거북이 10 이별앓이 2017/09/11 1,028
727753 곰곰히 생각해도 돈아까운 영화 2 ㅜㅜ 2017/09/11 1,639
727752 도와주세요!!위염,장염이 겹친 후에 목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입니.. 4 도와주세요 2017/09/11 1,878
727751 추석 연휴 계획이 있나요? 6 고등학생 2017/09/11 2,117
727750 오늘 개똥 민원이 들어왔어요 8 .... 2017/09/11 2,618
727749 밤에 고양이 우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나요? 9 ... 2017/09/11 2,001
727748 헌재소장부결되면 어찌되나요 10 무식이 2017/09/11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