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74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069 집에서 쌀국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16 비싸 2018/01/23 2,986
771068 홀몸 60대,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에게 돈 남기고 숨져 6 은혜 2018/01/23 4,834
771067 홍가의 막말 행태는 한국당 지지자들인 5 .... 2018/01/23 795
771066 .. 27 . 2018/01/23 6,519
771065 (짦은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부동산 공부 8탄) 12 쩜두개 2018/01/23 2,732
771064 휘발유 뿌려 가족 죽어도 '무죄'.. 남자라서 가능하다? 6 oo 2018/01/23 1,390
771063 다이어트 한약 효과있을까요? 18 어쩌다.. 2018/01/23 3,360
771062 깔끔하고 깊은 눈화장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40대 중반.. 2018/01/23 2,310
771061 신문 카드 자동이체하면 연말정산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 2018/01/23 602
771060 외커플 노화로 쳐지면 어찌하나요 4 .. 2018/01/23 1,708
771059 어제 성적우수 고3 딸 대학안간다고 상담문의했던글 지우셨나봐요 1 허탈 2018/01/23 3,486
771058 오늘같은 날은 실내운동도 하는게 아니죠? 3 집안에 바람.. 2018/01/23 1,916
771057 퇴사 신청을 하고 조만간 사장과 면담 7 성공할인간 2018/01/23 2,436
771056 오늘 조윤선 2심 선고 6 고딩맘 2018/01/23 1,407
771055 백수인데요 5 ... 2018/01/23 2,097
771054 우유 사러가기가 무섭네요 21 .. 2018/01/23 23,098
771053 안현수 올림픽 제외군요 14 지미. 2018/01/23 5,763
771052 규제제로 중국 규제지옥 한국 오늘 한경 뉴스제목입니다. 14 참나 2018/01/23 1,093
771051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이유 2 2018/01/23 2,623
771050 한반도의 새 기운을 위하여... 1 우리의 소원.. 2018/01/23 568
771049 첫해외여행지어디로? 26 정 인 2018/01/23 3,206
771048 박성식변호사 페북 7 ㅅㄷ 2018/01/23 2,478
771047 독감 증상 중 머리만 깨질듯이 아픈 것도 있나요? 4 ㅇㅇ 2018/01/23 2,583
771046 질문몇가지 -우리 아파트는 대성셀틱 보일러 만이 설치된다는데 4 .. 2018/01/23 2,014
771045 뒷북- 패딩좀 골라주세요 6 패딩 2018/01/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