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74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618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쓰자구요. oo 2018/02/06 827
776617 피아노 안배우고 그냥 바이올린만 배워도 될까요 10 sodd 2018/02/06 3,227
776616 집이 안팔려요 ㅠ.ㅠ 23 미치겠어요 2018/02/06 8,520
776615 외도하고도 이혼요구하는 남편 34 남편의 바람.. 2018/02/06 11,461
776614 댓글단 메뉴얼, 이재명,안희정쪽으로 뒤집어 씌우는 조선일보 3 적폐척결 2018/02/06 637
776613 강조하는 말? 아닌 말? 차이 2 영어문법질문.. 2018/02/06 332
776612 청와대청원이 법적 효력이 없어도요 20 사법부 2018/02/06 1,402
776611 에어프라이어로 베이컨 해먹었어요 1 302호 2018/02/06 3,632
776610 언니아들 조카랑 산단글 지웠나요? 4 ㅡㅡ 2018/02/06 2,475
776609 냉동생선이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6 생선요리 2018/02/06 1,432
776608 탈모샴푸 6 동주맘 2018/02/06 2,337
776607 길냥이 집에 습기가 자꾸 차는데 어쩌죠? 9 ... 2018/02/06 1,126
776606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10% 상승.. 54 슈퍼바이저 2018/02/06 1,883
776605 정형식 판사 청원 9만돌파!!!! 7 이재용탈옥 2018/02/06 1,133
776604 이 조건의 남자가 흔하지 않네요 32 ㅇㅇㅇㅇ 2018/02/06 11,414
776603 누룽지물..어디다 끓여먹으면 좋을까요? 1 ..... 2018/02/06 707
776602 정시합격했어요ㆍ학교선택 도와주세요 18 재수생맘 2018/02/06 5,619
776601 요즘 게르마늄팔찌 왤케 홈쇼핑에 많이 팔아요??? 12 .... 2018/02/06 4,451
776600 새어머니가 시한부 6개월인데..친자식들이 50 ... 2018/02/06 22,045
776599 대법관13인 4 ㅅㄷ 2018/02/06 970
776598 점점 이해력이 딸려요 5 .. 2018/02/06 1,899
776597 병설유치원 좋을까요 20 병설이 2018/02/06 3,287
776596 스카이라이프를 보는데 이걸 알람으로 할 수 있나요? 기계 2018/02/06 396
776595 '동료 괴롭힘에 투신 교사' 여고생들 "방관도 살인&q.. 12 ㅠㅠ 2018/02/06 4,678
776594 이태원 빵집 < 오월의 종 > 대표 인터뷰~ 8 예전에갔었는.. 2018/02/06 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