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59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8492 내일 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볍게 통과될까요 2 . 2017/09/11 762
728491 안철수 "(김이수 표결)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했다.&q.. 29 ... 2017/09/11 2,445
728490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9 ㅇㅇㅇ 2017/09/11 5,800
728489 전술핵 재배치? 북한에 영향 못 미쳐. 한반도 전쟁? 대한민국 .. 문정인 통일.. 2017/09/11 508
728488 층간소음 이런 이유로 항의 안하는... 4 ㅇㅇ 2017/09/11 1,325
728487 파리바게트에서 산 케잌에서 벌레 4 pppp 2017/09/11 2,125
728486 베라 기프티콘 추가금내고 바꿔먹을수 있나요? 5 호롤롤로 2017/09/11 942
728485 과외를 독서실 스터디룸에서 하면 장소사용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3 Ff 2017/09/11 1,989
728484 문재인님,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 2 역시 2017/09/11 868
728483 아침마다 짜증내는 남편 7 ㅇㅇ 2017/09/11 2,732
728482 철팬 시즈닝이요 5 ... 2017/09/11 1,474
728481 매년 가을 초입에 아이들 실내내복 샀는데 크니 그것도 바뀌네요 4 .. 2017/09/11 905
728480 여기서 40살되면 시집못가고 노처녀라 하시는데요. 22 .. 2017/09/11 7,236
728479 김치보단 깍두기가 더 낫지않나요? 1 ㅇㅇ 2017/09/11 687
728478 엄마들 관계 아이가 중학교 가도 중요한가요. 7 .... 2017/09/11 2,759
728477 외모 타령) 백화점에서 60세 정도 이쁘장한 여자분을 봤는데요,.. 53 외모 2017/09/11 23,406
728476 일주일째 흉부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두근두근 2017/09/11 869
728475 버츠비 립쉬머 써보신 분들 계실까요? 3 dd 2017/09/11 854
728474 강릉 2박3일 일정좀 도와주세요 3 ㅇㅇㅇ 2017/09/11 1,516
728473 황금빛 내인생 친딸이 누구에요? 17 2017/09/11 4,713
728472 나훈아콘서트 어쩜 이래요? 45 현현 2017/09/11 22,645
728471 정말 이사람이랑 안맞구나 하는 생각.. 4 ... 2017/09/11 1,931
728470 매혹된 사람들 저 혼자에요... 18 Nn 2017/09/11 3,887
728469 아로니아 1년 내내 드시는 분들,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11 건강 2017/09/11 3,660
728468 5.18 시민군 사형선고 하고 시민군도와준 여고생 징역선고한 .. 58 적폐 김이수.. 2017/09/11 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