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59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2604 관계후에 늘 몸이 아픕니다. 23 ... 2017/09/25 19,787
732603 백선생 만두 맛있네요 1 2017/09/25 1,751
732602 실내환기시스템(?)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나요? 4 비싸서 2017/09/25 1,397
732601 오늘 부터 중간고사인 고딩맘님들...위로를... 10 고딩 2017/09/25 2,479
732600 밖이 저리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이라는데요 21 조작 2017/09/25 2,917
732599 서울 강남권 메이저은행에서 한우선물 2 Nnn 2017/09/25 2,002
732598 연락처를 몰라 축하못한단 말은 넣어두소! 2 찌질 2017/09/25 1,027
732597 김광석 뮤비 ... 2017/09/25 391
732596 증권회사 인바운드업무 어떨까요? 6 감사 2017/09/25 2,345
732595 장례)화장하고 뼈가루를 납골당에 안 모시고 4 2017/09/25 6,884
732594 스몰웨딩 한다면서... 7 엑스라지 2017/09/25 5,086
732593 MB, 사이버사 채용 두차례 지시..선거 댓글공작 관여했나 3 샬랄라 2017/09/25 637
732592 '시스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3권분립 구조. 시스템이 살아있는.. 1 열린우리당의.. 2017/09/25 767
732591 실수로 새치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어요 4 ㅇㅇ 2017/09/25 2,897
732590 우체국당일 택배 오늘도 신청 될까요 4 급한맘 2017/09/25 1,199
732589 막김치는 담그기 쉬운가요...??? 10 ... 2017/09/25 2,704
732588 피아노학원 언제부터 보내는게 좋나요? 9 아기엄마 2017/09/25 3,263
732587 잠결에 모기잡았어요. 3 원글 2017/09/25 1,144
732586 쥬니안 키즈 베개 어떤가요? (7세 베개 추천 부탁드려요) // 2017/09/25 497
732585 아파트 구입이 처음입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9 이제시작 2017/09/25 3,877
732584 징글징글한모기가 화장실로들어와요 ! 4 싫다 2017/09/25 1,729
732583 [펌] 김정숙여사의 옷 가격이랍니다. 84 111 2017/09/25 51,293
732582 소화기능 떨어져 밥먹으면 졸리는거 개선하는 방법 없나요? 9 드르렁쿨 2017/09/25 2,836
732581 자다 깼는데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10 ... 2017/09/25 2,428
732580 수능이랑 관계없는데 수능시계 차고다녀도 되나요? 7 ..... 2017/09/25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