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oo 조회수 : 658
작성일 : 2017-09-11 14:46:30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247


----


이런 분야 연구 중요한 듯.

내가 어떤 성이냐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다니.

초록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피친구
    '17.9.11 3:49 PM (180.70.xxx.124)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형집행에도 적용되는 군요.
    보통 남편은 우발적인(홧김) 범죄가 많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는 계획살해가 많아서 형이 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8852 시숙모께 시어머니 뒷담화해버렸어요. 11 맹추같이 2017/09/12 4,087
728851 생딸기 백화점 가면 있을까요? 9 2017/09/12 1,057
728850 김애란 작가 문장이 넘 좋아요. 15 .. 2017/09/12 2,714
728849 환상의짝궁이 왜없어졌나 했더니 국정원짓 ㅇㅇ 2017/09/12 1,125
728848 광운대 공대는 전망이 어떤가요 16 ㅇㅇ 2017/09/12 5,626
728847 저층 아파트 답답해요. 20 .. 2017/09/12 5,354
728846 이낙연총리님 왤케멋진가요?? 16 낙연짱 2017/09/12 3,130
728845 눈빛이나 행동으로만이라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0 .. 2017/09/12 4,768
728844 집값오르면 돈 버는게 아니고 집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6 나99 2017/09/12 2,868
728843 정의당 “김이수 부결, 민주당 가장 큰 책임” 72 무능한 민주.. 2017/09/12 2,601
728842 MB때 박미선도 블랙리스트였네요..이유가 뭔지.. 6 블랙리스트 2017/09/12 3,283
728841 직업속인 남자 다들 헤어지시겠지요? 37 ㅇㅇ 2017/09/12 10,349
728840 시어머니가 싫어요.. 7 .... 2017/09/12 3,691
728839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데 한시간을 경찰들이 방관하고 체포했데요 ㅋ.. 15 ㅋㅋㅋ 2017/09/12 6,667
728838 냉동 닭가슴살로 닭볶음탕 하려면? 2 날아라 병아.. 2017/09/12 1,083
728837 주말에 아버님 생신상차릴 예정입니다 4 메뉴좀 봐주.. 2017/09/12 1,394
728836 마이너스 관계 부부 4 ... 2017/09/12 3,020
728835 뉴욕은 11월과 12월중 언제가 좋은가요 3 여행 2017/09/12 841
728834 일본여행상품, 어떤 게 좋을까요? 11 일본여행 2017/09/12 2,087
728833 운전하다 내비안돼서 헤매다 들어왔어요 ;; 9 2017/09/12 1,897
728832 강남에 깨끗하고 쾌적한 사우나 없나요? 4 사우나 2017/09/12 1,659
728831 82에 드뎌 다시 들어오다!!^^ 5 올챙이 2017/09/12 1,603
728830 서울과 부산에 중간지점에 6 여행지..... 2017/09/12 1,535
728829 견과류 뻥튀기 해보신 분 계실까요? 3 과자 2017/09/12 1,005
728828 아파트값이 오름 돈번건가요 10 2017/09/12 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