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사적 인연…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배당 시끌

[고딩맘]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론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와 특별한 관계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삼성 측은 송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 같은 재판부의 다른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사실이 불거진 겁니다. 송 변호사가 정식 선임돼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후에서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6...

[고딩맘]

최경영
내가 아는 한국사회로 말하면.
1.법원이 아무리 컴퓨터로 판사를 임의 배당했다 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삼성이 연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아웃사이더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2.왜냐하면 그 또는 그녀가 그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3.또,삼성이 설사 변호인단에 인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전화로,구두로,분위기로 상황을 만들어 줄 법조인을 돈이나 돈에 상응하는 그러나 티가 나지 않고 겉보기엔 고상한 무엇으로 보상하기는 너무나 간단하다.
4.이는 우리가 이 사회 전체를 특정대학 몇 개,특정지방,특정거주지역으로 묶고 거기에 완전한 정통성을 부여하며 주류라고 끄덕이며 모두가 그 곳만 쳐다보고 꼰대처럼 꼰대가 최고라며 사농공상의 이념에 따라 수십년을 산 결과다.

[richwoman]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삼성이 이번에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법조계를 다 불태워야할 것.

[...]

이번 재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