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 징역 4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과거 원세훈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 판사가 대구 계명대 여대생 사건도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군요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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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불복 대법원 상고 밝혀 (feat 무죄선고했던 이범균 판사)
...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17-09-01 01:36:35
IP : 116.46.xxx.2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고해서
'17.9.1 1:55 AM (97.70.xxx.93)형을 더 받길 바란다. 법위에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은 법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서는 안되어야함.
2. 관례적으로
'17.9.1 3:32 AM (122.40.xxx.201)상고하면 형이 주나봐요
뭔 dc 해주는 것도 아니고
김기춘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자들도 줄줄이 상고 했다면서요
더욱 중형을 때려야 속이 시원할텐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3. 잘했어
'17.9.1 5:29 AM (119.198.xxx.106)원가 너도 4년이 말이 안된다는거
알고 있네?
최저 40년은 되어야 정당한 판결이 되지4. 근데
'17.9.1 7:36 AM (68.172.xxx.216)국가 내란죄로 무기징억이나 받았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 국가에 그 체제를 교란하는게 내란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재판이 원래 3심제 아닌가요?5. 헐
'17.9.1 7:36 AM (49.167.xxx.131)4년이 말이되나요?국민을 조롱하고 여러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자살을 방조하고 40년은 줘야한다고봐요 지금도 조폭같은것들 대동하고 다니던데 40년줘서 상고 엄두도 안나게 해야했음
6. 꿈꾸며~
'17.9.1 11:11 AM (27.38.xxx.213)그동안 적용안된 증거들까지 더해져 형량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7. ......
'17.9.1 11:13 A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원세훈 1심을 무죄 선고한 --판사 이범균--잊으면 안되죠.
오죽하면--현직 판사으 --김동진 판사가 지록위마 판결이라 비판 하고
양쌍태는 정직 2개월 중징계 내리고--새로운 대법원장 오면
이범균부터 조치해야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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