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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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래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8957&s_no=35...
민주당이 암만 발의하면 뭐하나요.
국회의원 넘들이 협조를 안해 계류중인 법안이 산더미라는데.
모든것은 입법이 되어야 실현되는 것이고--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그래서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켜서 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것이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바로 통과 될것이고-댕반민국 바로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대구,경북은--물론 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정권교체되어도,,개혁입법이 국회서 통과 안되면 꽝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켜려고 하는 이유죠.그래서 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것이고(댓글보면 국회의원줄이자,월급도 아깝다 댓글이 이런것이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통과 바로 될것이고-대한민국 진심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그래서, 솔직히 대구,경북은--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정권교체되어도,,개혁입법이 국회서 통과 안되면 꽝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키고,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 이유이죠(댓글보면 국회의원줄이자,월급도 아깝다 댓글이 이런것이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통과 바로 될것이고-대한민국 진심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그래서, 솔직히 대구,경북은--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집행유예란 것 좀 없애길.
집행유예는 사법부 맘대로 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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