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
작년 말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래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8957&s_no=35...
민주당이 암만 발의하면 뭐하나요.
국회의원 넘들이 협조를 안해 계류중인 법안이 산더미라는데.
모든것은 입법이 되어야 실현되는 것이고--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그래서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켜서 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것이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바로 통과 될것이고-댕반민국 바로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대구,경북은--물론 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정권교체되어도,,개혁입법이 국회서 통과 안되면 꽝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켜려고 하는 이유죠.그래서 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것이고(댓글보면 국회의원줄이자,월급도 아깝다 댓글이 이런것이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통과 바로 될것이고-대한민국 진심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그래서, 솔직히 대구,경북은--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정권교체되어도,,개혁입법이 국회서 통과 안되면 꽝임.
--국회의원 선거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죠.
수구언론이 국회를 싸움만 하는 곳으로 쇠놰 시키고,정치 무관심 조장하려고 하는 이유이죠(댓글보면 국회의원줄이자,월급도 아깝다 댓글이 이런것이죠)
개누리가 사라지면- 좋은 법안들 통과 바로 될것이고-대한민국 진심 변하는게 가능하죠
개누리가 저려는 것도 대구,경북 믿고 저러는 것이고--대구,경북이 변하면--대한민국이 변하죠.
그래서, 솔직히 대구,경북은--반성하고,사과부터 먼저 해야하구요.
집행유예란 것 좀 없애길.
집행유예는 사법부 맘대로 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3122 | 이니시계 왜 품귀현상인가 했떠니... 17 | ㅇㅇ | 2017/08/27 | 6,651 |
| 723121 | 비행기공포증 있으신분들 계세요? 14 | .. | 2017/08/27 | 2,522 |
| 723120 | 지금 다들 뭐하세요? 8 | ㅇㅇ | 2017/08/27 | 2,058 |
| 723119 | 오늘 복싱 ㅡ몇시에 시작할까요? ㅠ 1 | 오로라리 | 2017/08/27 | 1,257 |
| 723118 | 대학면접학원질문이요. 4 | 레드 | 2017/08/27 | 950 |
| 723117 | 폼클이나 바디클린저보다 비누 좋아하는 분 계세요? 6 | .... | 2017/08/27 | 3,171 |
| 723116 | 문재인케어 반대집회 전국의사연합의 정체 5 | ........ | 2017/08/27 | 1,029 |
| 723115 | 꼬리곰탕 재료 뭐 사야해요?? 1 | ..... | 2017/08/27 | 842 |
| 723114 | (끌올) 인터뷰:수능 절대평가, 내신으로 변별력 보완 가능 11 | 3년 후 | 2017/08/27 | 1,093 |
| 723113 | vip.. 5 | 영화 vip.. | 2017/08/27 | 1,472 |
| 723112 | 제주 감귤쵸컬릿 색깔 1 | 벼리 | 2017/08/27 | 568 |
| 723111 | 전지현 한복 왜이렇게 안어울릴까요 31 | ㅇ | 2017/08/27 | 16,710 |
| 723110 | 갑자기 찌르르 등줄을 타고 오더니 허리가 아프대요 9 | ... | 2017/08/27 | 2,777 |
| 723109 | 책 신과나눈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7 | 와우 | 2017/08/27 | 1,114 |
| 723108 | 스페인어 아시는 분 계시면 뜻 좀 알려주세요 ㅜ.ㅜ 2 | 궁금 | 2017/08/27 | 1,040 |
| 723107 | 옆으로 한 줄 세우는 수능 개편안 “변별력 없어” 철회요구 봇물.. 1 | 절대평가반대.. | 2017/08/27 | 929 |
| 723106 | 다낭여행가려고 하는데..(항공권구입관련) 6 | ,,, | 2017/08/27 | 1,978 |
| 723105 | 다른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나 아들 앞에서만 잘해주는척 하시나요? 12 | .. | 2017/08/27 | 4,320 |
| 723104 | 오뚜기 오돌뼈 이거 맛있나요? 3 | 사왔는뎅 | 2017/08/27 | 1,910 |
| 723103 | 타자칠때 손톱 1 | ㅇㅇ | 2017/08/27 | 673 |
| 723102 | 고양 스타필드 일요일날 붐비나요? 4 | 빛나는 | 2017/08/27 | 2,193 |
| 723101 | 후방 충돌 교통사고 처리문의 13 | 긴급 | 2017/08/27 | 2,076 |
| 723100 | just jerk라고 아시나요? 10 | 와우 | 2017/08/27 | 2,528 |
| 723099 | 작년에 남편이 창업을 한다는데 답답해요라고 글 썼었어요. 27 | 벌써일년 | 2017/08/27 | 14,208 |
| 723098 | 드라마 청춘시대에 등장한 노룩패스 17 | ........ | 2017/08/27 | 4,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