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이유가 왜? 조회수 : 313
작성일 : 2017-08-25 15:30:32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기각 이유를 묻는 말에 "종전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남부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7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가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전체 회원 2천545명을 대표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을 달라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서 남부와 북부지법에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남부지법이 청구를 기각한 데 더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대체 왜 피해보상 안해주는걸까요?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3288 그알 무슨 학과인가요 12 교수 ㅅㄲ 2017/08/27 9,756
    723287 웹툰만화가는 수입원이 어디에요 6 2017/08/27 3,999
    723286 그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16 .... 2017/08/27 10,187
    723285 권인하 이미연 주연..창밖에는 태양이 빚났다 ost 9 바지락철은 .. 2017/08/27 2,261
    723284 그알-식당 증인, 거짓말같아요 8 apple 2017/08/27 5,763
    723283 그알 마지막에 또 제보 바란다고 한거.. 6 ㅁㅇ 2017/08/27 4,677
    723282 그알보니 과학수사를 다 믿으면 안되죠.. DNA가 결정적인 증거.. 21 ,,, 2017/08/27 5,082
    723281 고려대 법대 교수인거 같은데 곧 털리겠네요 39 후아 2017/08/27 40,408
    723280 언니는 자식 걱정을 안하고 살아서 그런가 남들보다 안늙는거 같애.. 83 ㅠㅠ 2017/08/27 22,299
    723279 내일 제주해수욕장 가려는데요 7 제주여행 2017/08/27 1,130
    723278 홈쇼핑의 그로테스크한 장면과 멘트... 28 깍뚜기 2017/08/27 8,609
    723277 남자의잠수 3 .... 2017/08/27 1,735
    723276 서민행세하는 연예인 추방하죠 서민이냐 2017/08/27 2,165
    723275 그알-교수가 범인 같은데 왜 죽였을까요? 45 진실 2017/08/27 16,535
    723274 그알에서 이상한 점 1 dfgh 2017/08/27 2,073
    723273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미스테리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 그알 보고 .. 2017/08/27 4,202
    723272 나혼자산다 태양이 쓰던 냄비 2 태양냄비 2017/08/26 4,869
    723271 유시민님 팬인데여 1 항상봄 2017/08/26 857
    723270 요즘 배추 맛 괜찮을까요? 3 김치 2017/08/26 1,098
    723269 언니는 살아있다 ㅋㅋㅋㅋ 11 길티플레져 2017/08/26 4,956
    723268 나이드신 여자분 몸에서 냄새 26 ㅇㅇ 2017/08/26 15,564
    723267 170 넘는 여자분들 트렌치 뭐 입으세요? 4 well 2017/08/26 1,611
    723266 그것이 알고싶다 시작했어요 10 ... 2017/08/26 4,054
    723265 장동건,송승헌도 처음 데뷔했을땐 3 ㅇㅇ 2017/08/26 1,559
    723264 중 1 과학 인강 문의입니다. 2 중1 과학인.. 2017/08/26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