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우리는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요?

[깨시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70퍼센트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정부와 크게 상반되는, 문재인 정부의 겸손하고 소탈한 행보와 합리적인 정책들이 전국민의 큰 성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대북정책, 정책 상 결함을 꼬집어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간혹 부상합니다. 때로는 지지자 내부에서 ‘합리적 지지자의 합리적 비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합리적 지지자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요?
합리적인 지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많은 시민들이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게서 좋은 자질을 보았고 그의 인생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검증하여 지지해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선출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제약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이에 대해 경솔하게 판단하고 질타하기보다 전후 사정을 따져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책임의식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방향성을 지키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 하에,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앞을 가로막는 국내 정세상 어려움은 개혁에 맞서는 기득권들의 저항, 국회 의석수 상 불리함 등이 있습니다.


기득권들의 저항

삼성 장충기 문자사건에서 볼 수 있듯 언론계 다수는 재벌들을 방어해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언론 및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시도할 경우 그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언론의 메시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과 선동은 과장과 허구로도 순식간에 행해질 수 있지만, 이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8월 둘째 주 박기영 교수의 임명건을 두고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과학계 기득권과 언론, 야당이었습니다. 이들의 커넥션만 보았을 때에 생기는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박교수와 관련한 진실관계를 면밀히 짚어보려는 시도보다는 박교수 및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여론이 휩쓸었던 것은 정상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폭풍과 같은 비난몰이는 결국 박교수의 사퇴와 문재인정부 지지율 소폭하락을 불러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석수 상 불리함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120석입니다. 국회 표결 최소의석수가 150석임을 감안하면 현재 120석으로는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에 있어 난항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추경안의 경우처럼 국민의당과 같은 40석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 꿈꾸는 행복한 공간♥ , 2017.6.1 https://goo.gl/rTbg79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의원은 8월 16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입법 없이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한다는 기조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다른 정당과 통합해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드는 식의 임의적 정계개편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며 청와대가 정당간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완곡히 드러냈습니다.

즉, 타 정당의 계파색이 그대로 유지되는 섣부른 당대당 통합으로 인해 더 큰 분란이 야기되는 일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에 관련된 지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획도 현명한 방안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도의 입법이라 할지라도 현재 국회지형도 안에서는 야당의 방해에 부딪혀 곤란을 겪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출처 :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이 말하는 취임 100일, 2017.8.16. 시사인 https://goo.gl/E9gh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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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조급하게 야당들에 불리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지방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에 개인적인 입당을 구해오는 타정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거부할 필요 또한 없을 것입니다. 더민주에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의 정체성과 의지는 권리당원이나 국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불리한 입법할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들(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한 번쯤 헤아려보는데서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좀 더 이해하고 개혁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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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국정혼란을 잊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꾸준하고도 강력한 지지는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에서 기인합니다. 이 지지는 단순히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처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넓은 견지에서 포용하며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으로서의 지지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 나라가 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거듭 성장해나가길 바라며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764839...

[어용시민]

그냥 무한지지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시키네요.

[여기]

교육핑게대고 까대는 글들보니까.더 지지하고 싶네요.

[..]

깊은공감하며 무한지지 보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게 어딨다고]

우리가 왜 반정부 저항 운동을 했는데요
애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교육이 잘못되면 미래가 없는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죠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 우려스럽네요
시작은 선량한 의지 였으나
변질되어 결국은 못소리 큰자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결과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암적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지할건 하고 견제할건 해야지 ...
나이들어 교수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있자니...
학자는 학자의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총칼로 지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논리만 던져주면 손쉽게 속일 수 있는 집단 같아요
헛똑똑이들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용하겠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다시]

기득권이 집권하면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을것을 알기에(잃어버린 십년이라며 9년간 이명박그네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짐작하고도 남는 일)
무한지지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상식적인 국민의 구심점이기에 끝까지 응원합니다.

[자스민향기]

공감합니다
무한지지합니다

[...]

동의합니다

[무한]

지지만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원동력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