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佛 법원, "피곤하다" 아내와 잠자리 거부한 남편에 이혼과 벌금 판결

dmlan 조회수 : 2,814
작성일 : 2011-09-06 13:48:12

 프랑스 법원이 수 년 간 아내와 잠자리 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벌금 1만 유로(약 1506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함...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전체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은 결국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100&cID=10105&ar_id=NISX20110...

IP : 220.80.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6 1:51 PM (59.19.xxx.196)

    저도 이혼 해야겠군요

  • ..
    '11.9.6 2:04 PM (152.149.xxx.115)

    우리나라 대부분 주부들 피곤하다고 남편에 성관계 안한다는 기사가 많지요
    한국 판사들도 빨리 이들 부부들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1만불씩 수령하도록 판결해야
    1955뇬도 해군대위 박인수 사건
    이 사건은 1950년대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성이 당시 매우 중대한 문제였음을 짐작케 하는
    현재도 순결한 녀 없는세상, 전부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배상금 수령토록 해야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했던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중학을 중퇴하고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하였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27 로제타스톤 어떤가요? ... 2011/09/06 1,275
12026 또 무섭게 떨어졌네요. 1 주식 2011/09/06 1,572
12025 살구씨 기름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6 살구씨기름 2011/09/06 2,000
12024 개들 나이들면 살 빠지나요?? 6 속상해 2011/09/06 3,349
12023 거제도와 통영 4 여행 2011/09/06 2,353
12022 안철수 불출마 밝혀..... 48 흠... 2011/09/06 9,737
12021 카드승인내역,에 기타회원제형태업소4..... 9 남편 외박 2011/09/06 3,873
12020 일단 제 꾼꿈대로 돼기는 했는데.. 민심은천심 2011/09/06 1,129
12019 추석연휴 뒷 날 재량휴일로 학교 쉬는거,, 여러분은 좋으세요? 5 재량휴일 2011/09/06 1,868
12018 부산저축은행사태 일어났을때 1인당 2000만원 즉시 인출..... 2 ** 2011/09/06 1,759
12017 (얼굴에난 검버섯)부천에 있는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2 ** 2011/09/06 3,147
12016 빨래 깨끗이 하는 방법 좀 갈쳐주세요.. 5 ㅜㅜ 2011/09/06 2,778
12015 단일화 입장발표...중계~ 18 ^_^ 2011/09/06 2,601
12014 양수기함은 개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이상타 2011/09/06 6,409
12013 학교반장 4 학교반장 2011/09/06 1,617
12012 검증안된 안철수씨가 시장후보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아닌가요? 8 2011/09/06 1,416
12011 올림프스 epl2-14k 어때요?? 카메라 조언.. 2011/09/06 1,275
12010 예비사위의 폭풍 애교문자 적응 안돼요^^ 7 예비장모 2011/09/06 3,507
12009 급) 카드승인내역. 나이트 278000원. 이동 90000원 7 남편 외박 2011/09/06 2,505
12008 연봉 5500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13 질문드려요 2011/09/06 26,506
12007 기분안좋을때 어떻게 넘기세요.. 6 오오 2011/09/06 1,735
12006 보톡스2차 리터치면 처음양보다 적게 주입해주는건가요? 5 그렇대네요 2011/09/06 3,125
12005 윤여준이랑 묶어서 안철수씨 까신분들 40 2011/09/06 2,161
12004 남대문 "희락" 식 갈치조림 어떻게 해요? 여수 2011/09/06 1,693
12003 50대 이상되면 남편이 월급만 갖다주고 집에 안 들어 왔음 하나.. 16 노후대비 2011/09/06 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