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佛 법원, "피곤하다" 아내와 잠자리 거부한 남편에 이혼과 벌금 판결

dmlan 조회수 : 2,793
작성일 : 2011-09-06 13:48:12

 프랑스 법원이 수 년 간 아내와 잠자리 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벌금 1만 유로(약 1506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함...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전체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은 결국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100&cID=10105&ar_id=NISX20110...

IP : 220.80.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6 1:51 PM (59.19.xxx.196)

    저도 이혼 해야겠군요

  • ..
    '11.9.6 2:04 PM (152.149.xxx.115)

    우리나라 대부분 주부들 피곤하다고 남편에 성관계 안한다는 기사가 많지요
    한국 판사들도 빨리 이들 부부들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1만불씩 수령하도록 판결해야
    1955뇬도 해군대위 박인수 사건
    이 사건은 1950년대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성이 당시 매우 중대한 문제였음을 짐작케 하는
    현재도 순결한 녀 없는세상, 전부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배상금 수령토록 해야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했던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중학을 중퇴하고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하였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10 이사견적 3군데 봤는데,,3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8 이사견적 2011/10/03 3,878
20709 나꼼 싸인회에서 3명 모두에게 사인을 받을 수는 없네요. 1 참맛 2011/10/03 3,214
20708 시어머님이 약수를 떠다 주시는데 좀 곤란하네요 13 아기엄마 2011/10/03 5,199
20707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 확보도.. 6 샬랄라 2011/10/03 4,051
20706 밤 쉽게 까는 법이 있나요? 7 .. 2011/10/03 7,229
20705 자원봉사...이거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3 ... 2011/10/03 3,202
20704 강호동이 빠지니까 1박 2일이.... 38 ^^ 2011/10/03 15,705
20703 6톤포장이사 시간얼마나걸릴까요? 3 이사 2011/10/03 14,037
20702 20수 후라이스 내복이면 겨울에 입을수 있나요?? 겨울 2011/10/03 6,161
20701 메가스터디 신승범샘의 입시전략 보세요 5 고1.2 만.. 2011/10/03 4,474
20700 애들 주스 먹이는 거..(초등 이상) 6 2011/10/03 3,474
20699 키플링가방 세탁 어떻게 하나요? 7 방법 2011/10/03 8,801
20698 한국도자사 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2 몽쥬 2011/10/03 2,603
20697 추천을 눌렀더니 추천수가 1로 바뀌었어요. 토토로 2011/10/03 2,484
20696 (일본기사) " 日부유층의 '일본탈출'이 시작되었다! " ..... 5 참맛 2011/10/03 6,008
20695 용인 구성지역 하루나 이틀쯤 도우미 아줌마 구할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 2011/10/03 2,726
20694 급질!)이화여대 후문쪽..이대역에서 내려요?신촌역에서 내려요? 9 ........ 2011/10/03 4,845
20693 한남동에서 분당수내역까지 가는 버스 있나요? 3 얼마나 걸릴.. 2011/10/03 3,291
20692 왜 남자들은 나이들 수록 중후한 멋과 세련미를 풍길 수 있을까.. 31 이유가? 2011/10/03 13,319
20691 중간고사...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12 고딩맘 2011/10/03 3,825
20690 오늘 코스트코 상봉점 다녀오신부운~~ 2 뿌니 2011/10/03 3,402
20689 쟈스민님 요리 레시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요? 7 ??????.. 2011/10/03 4,303
20688 보일러 고장났는데요 전세 사는건데 이거 누가 비용 부담인가요? 7 전세집 보일.. 2011/10/03 5,468
20687 중3인데 에이급과 수학의신 문제집 2 람세스 2011/10/03 4,699
20686 순진한 여자들은 왜 서비스멘트나 작은 친근함에도 이리 5 ....... 2011/10/03 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