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줄어드는 학생수 100만명
올해 기준 846만명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2년 744만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100만명이 줄어든다. 경기도 수원시만 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져 2032년에는 673만명, 2045년에는 611만7000명까지 줄어든 뒤 2050년에는 처음으로 500만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9월 낸 저서에서 “매년 수만명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마당에 학교를 줄이면 이들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진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축소하지도 않은 채 임용교사 수만 줄이면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은 명약관화”라고 예상했다. 정확히 10개월 만에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조 교수의 예언대로 문제는 지금부터다. 초등학생에서 불거진 교원대란은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아가 군 장병 수급 문제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조 교수는 “(교원 감축은) 이미 10년 전에 예견이 됐던 문제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교대생들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받아들이면 결국 부담을 뒤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된다. 현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대를 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저출산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시간을 버는 데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복지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다가가야한다”고 조언했다.
1. ...
'17.8.13 5:19 PM (221.139.xxx.166)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 교수까지 수가 줄겠군요.
징병 군인도 모자르고, 생산활동인구도 줄겠어요.2. 노동인구
'17.8.13 5:21 PM (210.222.xxx.158)많아요 소비인구=노동인구가 아니라서...
차라리 지방개발 더 하세요 라고 하고싶네요
다 대도시로 몰리니까 그렇고 인구밀도 따질 게 우선이지3. ..
'17.8.13 5:3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군 장병은 백수들한테 최저시급과 출퇴근만 적용해주면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을까요.
주부 재취업도 해결하고.
결국 세금이네요.
국개의원 월급 쫌만 줄이면 다 주고도 남을텐데.4. 앞으로
'17.8.13 6:11 PM (211.108.xxx.4)대학도 평준화 되서 입학시험기준되면 다들어 가겠네요
대학수 확줄이고 내실 있게 학과 공부잘하고 졸업어렵게 하고요
학생수가 앞으로 더 줄면 줄지 늘거 같지가 않네요5. ..
'17.8.13 6:15 PM (175.223.xxx.186)국회의원 300명 쯤 되나요?
다들 일년에 1.5억 정도 받아도 500억 밖에 안되요.
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40% 넘는다는데 돌리다 보면 서민한테 물리겠죠.6. ..
'17.8.13 6:35 PM (223.62.xxx.162)인구 주는데 국회의원 수도 줄어야되요
7. ...
'17.8.13 7:42 PM (221.139.xxx.166)위정자들이 국가경영의 차원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개인은 준비하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해요.
국민의 의사만큼 큰 압박은 없어요.
그 국민의 의사가 개별 이해당사자의 주장으로 변질되고, 그 주장만 받아주면 안되는데...
여기서 정부의 역량이 중요한데...
답답합니다만 잘될 거라 믿습니다.8. 콜미
'17.8.13 7:56 PM (211.189.xxx.115)이런롸중에도 교육계 비정규직 교사 강사까정 정규화 하는건 말이안됨. 반발과 부작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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