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빗줄기]

오늘 아는 분들과 간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식 국민건강에 대해
정말 국가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케어해 준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만해도 혼자 이십 정도 아이들도 각각 그 정도 보험사에 내고 있는데 정작 보험을 타먹으려면 갖은 약관을 이유로 조금밖에 주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몇 년째 내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나머지 돈은 적금을 들든 장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업계의 갖은 반발이 있을 것이나 아주 설득력 있고 효율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설득력있게]

자원 조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는분 똑똑하신가 본데 그분은 뭐라십니까??

4대강 엮어가며 비리에 쓰는돈 세이브만 해도된다는 빈약한 논리말고요.

노인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금 자라나는 얘들은 노인들 뒤치닥거리나 하게 만들까 걱정되는데요.
그 방법이 타당하고 옳다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근데 기존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노인들 뒤치닥거리 안하게 되나요?
공적 영역에서 못하면 사적 영역에서 노인들 뒤치닥거리 하게 되겠죠.
민간 보험에 의존하던걸 그보다 적은 돈으로 공공의보에서 책임지게 되면 그게 더 이익일텐데요.
사적 영역에서 뒤치닥거리하는 것보다 덜 힘에 부칠테고요.

지금도 조부모 치매 수발하는 부모 있고 그걸 지켜보는 손자,손녀 있는 구조인데
오래 사시는 조부모에 부모까지 병들면
젊은 사람들 사적 영역에서 뒤치닥거리 해야잖아요.

[당연]

옳은 방법이죠.
괜히 자일당 부류들이 세금 많이 들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다 부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나라가 대신 해주는거예요.

[부자]

노인들은 보험료를 내야죠.
노인되면 의보가 면재되는건 아닐텐데요.

[dma]

자원 조달이 가능하니까 추진하겠지요.
건보에 문제가 많고 수혜에 한계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적극 개선 하는 것인데
전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재정 조달 운운하며
우려부터 내놓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내는 집단입니다.
그동안 두 정권의 수반과 고위직들이 이상한 이들어서 제 실력을 못 보인 것일 뿐,
공무원들은 엘리트들이예요.
국가 재정에서 누수되는 곳들 찾아 다 틀어 막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모으겠다잖아요.
앞서 두 정권들은 국민들이 사보험비 지출에 허리가 휘건 말건 관심도 없었구요.

[맨날]

세금 걱정 자식걱정 하는것처럼 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잘살도록 비정규직 없고 임금 격차 크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면 모든게 해결 되요.

[자기]

자식 학종 피해받을까봐 교사들을 팔염치하고 불공정한 사람으로 몰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 하는일이 싫은거겠죠.
반대들을 그렇게 하다보면 잘나가는 사람은 항상 잘나가고 아닌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회가 되죠.
제발 욕심 버리고 그냥 청소하고 벽돌 날라도 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봐요.

[해보기는]

한거냐구요?

언제 복지라고 노력이라도 해서 망해먹었냐구요?
쓸데없는 벽돌
사대강

상성자동차 뒷감당
대기업 따까리

서민이 이번처럼 혜택받아본적이 있었나요?
국민이 좀 해먹어 봅시다.

나랏돈

[...]

OECD 평균 건보보장률이 80%, 우리나라 현재 건보보장률 63% 수준을
2022년에 70%로 끌어올린다는 건데
무슨 무료니 공산주의니 레닌이니. 그럼 건보보장률 80%인 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나원참.

[dma]

ㅋㅋㅋ 역시나 또 나오네요.
공산주의.
오늘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안 하나봐요?
의료보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금 비율을 알고들은 있으시면서 그러시나요?
70%가 안되요.
일본은 80%.
그래서 일본만 해도 중병으로 입원 치료 받아도 별로 걱정을 안합니다.
비급여 없애고 급여로만 하면 영국처럼 캐나다처럼 의사 기다리다 죽는 다는 소리들도 하시지 그러세요.
세계에서 성격이 가장 급한 민족이 가만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을 고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모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장치를 준비해서 시행하겠다는데,
수혜자들이 왜 나서서 말리나요?
의사 가족인가요?
보험회사 직원들이세요?
사보험비 줄이고 건보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의료 파산을 막겠다는 조치예요.
우리나라의 의료비로 인한 파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아요.
계속 그러고 살고 싶으시면 계속 줄기차게 우려하고 반대 하시구요...

[근데]

공산주의와 복지국가가 다르죠.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쪽 시스템과 비교할 생각을 하는게 말이 안되죠.

[문통이]

하는건 다 일리가 있던디

[...]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제대로 돌려받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