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상당히 좋은축에 속해요. 혹자들은 감기진료받을때는 좋으나 암등 심한병 걸리면 집안 거덜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암, 뇌졸중,심장질환, 희귀질환의 경우 이런 환자로 등록을 하면, 병이 완치될때까지 (암의 경우 보통 수술하고 5년까지) 병원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우리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본론-문재인케어>
그렇지만 이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가 있었죠. 바로 상급병실료(1,2,4인실 등) 그리고 의사 특진비 등입니다. 이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이런 것까지 전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었던 초음파, MRI같은 고가 의료장비로 진단하는 것도 전부 건강보험적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진찰하러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해본 분들은 알거에요 병원마다 초음파 가격은 다르거든요. 그건 애초에 비보험이니까..
<결론>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1. 기존에는 병원에서 부르는게 값이였는데 (의사 특진비,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이것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 1) 20억짜리 MRI를 사들인 병원하고 8억짜리 MRI를 산 병원하고 이제는 환자한테 MRI찍고 받는 돈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2) 또한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강남에 나름 호화스럽게 꾸민 병원의 상급병실이나, 시골읍내의 다소 허접한 ? 상급병실이나 입원 비용이 똑같아 집니다.
2. 이렇게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비싸고 좋은 기계를 살 이유가 없어지고, 상급병실에 좀더 좋은 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데 소흘하게 될겁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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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걱정을 하는 건 저 혼자만일까요? ^^
정책을 펴는 분들이 더 똑똑하겠지만, 그래서 " 비급여 즉 비보험 항목가격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런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 1. 병원에 공급되는 의료기기 가격을 비슷하게 해야 하거나, 정부에서 의료기기 가격까지 통제~ 2. 2,4인실등 상급병실의 경우에도 병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침대가격 냉난비 통제~ (의료기기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고 하던가, 병원에 지침을 내려서 시설을 비슷하게 하라고 하던가)
PS
예전에 제왕절개 하면서 서초구 I산부인과 1인실 입원했던 적 있었습니다. 다인실이고 1인실이고 병원에서 입원해본적 한번도 없었는데, 막상 1인실 입원하니까 정말 좋고 안락하긴 하더군요. 추운 겨울이였는데 온돌방이라 따뜻하고 침대랑 시트도 쾌적하고, 호텔에 투숙하는 비용하고 따져봐도 뭐 그렇게 나쁜 가격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경영자라면 앞으로 1인실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줘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그렇게 좋게 꾸미지 않을꺼 같네요. 비싼 인테리어쓰고 좋은 침대 쓰고, 보일러 따뜻하게하고 에어콘 좋게 했는데, 막상 허접하게 해놓은 병원 1인실하고 가격이 똑같아 진다면 괜히 억울 할거 같아서요 ^^
다행히도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1인실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빠졌더군요. 1인실까지 가격을 건강보험에서 통제하면 1인실 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다행입니다 ^^ 병원에 갈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족이 아프면 저는 무조건 1인실 갑니다. 명품옷사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은 아까운데, 가족이 아프고 간병하는 가족들 고생하는거 생각하면 1인실이 좋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