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갭투자 )가 없어지려면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해요

[dma]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가 차지해주니

거기도 내돈 쪼금, 은행돈 쪼금 해서

아주 쉽게

갭투자 즉, 다주택자가 되는건데...

전세제도가 존재하는한 갭투자는 없어지지 않을거에요..

외국처럼 보증금없는 월세가 되어야..

집값 전부를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니까

갭투자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1001]

비정상회담 외국 대표들 얘기들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엄청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고 하네요. 잘못하면 떼이니까요. 그럼 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지고 갭투자자들 투기꾼으로 몰아 전세도 없어지면 서민들 살기 좋아질까요?

[...]

일주택 외에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 하면 돼요.

[10억 집마련하는데]

전세가 7억이니..
3억중 내돈 1억5천, 은행돈 1억 5천,,,
이러니..
갭투자가 너무 쉽게 되는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기도 하구요.

[...]

전세 때문에 갭투자 맞네요. 세금은 모두 보유자가 내고 전세입자는 쥐꼬리 이자 담당.

[ㅎㅎ]

문제는 하락기때는 아무도 집을 안살려고 하는 거.

그땐 또 전세품귀 현상 ㅎㅎ

[...]

어차피 하루 아침에 전세제도가 없어질 일은 아마 안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이 참 괜찮다 느껴지는게
노무현 정부 때는 공급을 막는 셈이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양도세,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를 서서히 막음으로서... 시장가격을 조절하려는 의도 같아요.
이제 투기성 다주택자들 토해내게 보유세만 늘리면 될듯.
전세제도는 그럼 자연스럽게 바뀔겁니다. 대출 많이 낀 사람들은 팔 것이고, 자금력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려서 임대업자가 되겠죠.

[전세제도가 있는한]

여윳돈 조금만 있어도 갭투자( 다주택자) 유혹에 금방 빠지는 거죠.
1주택 외에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

1주택 외에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라는 것이나,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나
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일어납니다.
갭투자는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요?
결국 자기집을 사거나 월세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집 사면 집값 폭등이겠죠? 월세 살면 돈 못 모으고 영원히 내 집
못 갖는 거구요. 결국 집 가진 사람은 피해 없는데 뭔 소리에요?
정부가 공급은 조절할 수 있지만 수요를 조절한다니..
정말 82의 경제 지식 수준에 감탄하고 갑니다...

[....]

저는 전세금 대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들 대출받아 전세금 올려주니 갭투자가 더 쉬워진거죠.

[175.223]

이번 82정책이 현재 다주택자들에게는 당장 집을 팔게 할 만큼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확 줄겠죠.

[愛]

중소도시는
lh도 전세금 올리는데 한 몫해요...
리스크없이 돈 굴리기 힘드니까요
은행도 같은 이유로 전세대출 저리로 해주는 거고

[,,,]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때문에 집값하락위험이 없다고 하죠

[전세 제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집값 보합이던 몇년전 전세 없어진다고 난리였습니다.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었죠.
누구는 남의집에 감가 상각부담 집값 하락 부담 하나도 없이 무료로 살고 싶다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감내할 사인이 누가 있을까?
사회주의처럼 모두 무상으로 집을 배급하길 바라나

[맞아요]

전세금 대출도 문제에요..
너무 쉽게 대출을 해주니..전세가 올라가고...
그때문에 집주인들은 갭투자가 쉬어지고요..
그런데 전세금 대출 안 해주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니ㅠㅠ

1주택 외에 보유세를 매기라고 하는데
7억 이상 전세사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내 집 2억 짜리외에 2억짜리 집 한 채 더 있다고 그건 세금 내고..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구요..
또 10억짜리 1주택자는 보유세 안 내고요..

[....]

전세금 대출을 안해주고 신용대출만 가능했으면
애초에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어요.

[...]

1가구 1주택에서 저희 아이 학교문제로 전세 놓고 전세 왔는데, 1년후 저희 분양받은 집 들어가려고 전세 끼고 매도하려니, 세입자가 자기네가 이사가게 되면 고등아이 공부 지장있다고 팔지 말래요.
저희도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했기에 그 사정 이해해서 오히려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받은 집에 입주했어요.
그때만 해도 1년동안 이자 200만원 정도 손해본다 생각했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1년 후에 매도 하려니까, 이제 아이가 고3이다.2년 더 계약연장하자고 하더라구요 원래 전세를 남들보다 싸게 들어왔고 전세금이 올라서, 그 오른 만큼 소액 월세를 받았어요.
2년후에 집 팔려니 이제 작은 아이가 고3이랍니다. 에효.. 어찌해야 할까요. 그집에 거주할 때 우리 두 아이도 학교를 잘 갔거든요. 그런데 그집 큰애도 대학을 아주 잘갔어요.
이래서 다주택자가 되었고... 양쪽 집 모두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역시 집은 이슈있는 곳이 팍팍 오르는 듯

[위에 이어서]

제가 진작에 첫번째 집을 팔아서 집값에서 전세금 빼고 남은 차액으로 이슈있는 지역에 집을 사놨으면
지금 투자금 대비 몇 배 올랐겠죠. 이게 갭투자죠.
아얘 분양받은 집의 자기 자본과 첫번째집 차액으로 강남에몇 년 전에 1가구1주택을 했으면 앉아서 불로소득 몇 억을 벌었겠죠.
그래도 1가구 1주택이라고 여기서 큰소리 칠 수도 있겠죠.
돈을 못벌어 한탄하는 거 아니예요. 저 아닌 누군가 벌었으면 그걸로 됐고, 제가 지금 못먹고 못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갭투자도 아니면서 사정상 다주택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집값 다합쳐서도 얼마 안되는 다주택자도 있어요.
선동해서 흑백논리로 국민을 이간질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예요.

[...]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전세가 받쳐주는 이상 집값은 못떨어지죠. 실수요가인데요. 월세로 돌리고 임대사업자 다 전환시키고 하면 자연스레 떨어질텐데.

[...]

223.62님. 다주택자 앞에다가 일일히 악의적 다주택자라고 붙일 수 없어서 그런거지
님같은 분들을 욕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어떤 사정으로 다주택일 수 있습니다.
단지 투기 목적으로 한두채도 아닌 수십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고액 전세사는 사람 등도 아직 다 법으로 커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책이 잘못된건 아니죠.
보완책은 계속 나올 것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윗님]

82에서만 그러는 건지, 악질 선동가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단지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는 것만으로 돌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던지는 말든 입니다.
저는 보유세 올려도 상관없어요. 100% 올려서 두 배가 되어도 낼 여력 있고, 팔아도 그만이니까요.
지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동하는 사람들 참 질이 낮고 안좋네요.

[...]

223.62 님 말씀 이해갑니다.

저부터라도 헷갈리지 않게 꼭 부연설명을 붙여야겠어요.

223.62 님이나 집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악의적인 무리들은 무시해요.

저는 무주택자지만 절대 님같은 분들이 손해를 입는 것이 꼬시다 이런생각 안듭니다.
선한 사람들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법이 좀 더 개선되길 바라고요.

서로 오해없이 살아요.^^

[보유세 올리면안되죠]

취등록세등 거래세가 살인적인데요.

[....]

저는 전세금 대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들 대출받아 전세금 올려주니 갭투자가 더 쉬워진거죠22222

[그럼]

자취생들은 어찌해요..
그나마 전세사니까 돈아까운줄 모르고 있는데,,,
집없으면 월세 살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