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표 '사람이 먼저인' 의료정책 -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치료하는 나라,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

언제부턴가 병원에선, '비급여 주사'를 '비급여 시술'을 '비급여 검진'을 권합니다. 당장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진료들'을 잔뜩 받고 생각지 못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거기에 조금만 병세가 심하다 싶으면 의사들은 의례 대형병원 특진을 권합니다. 진료비도 비싸고 예약도 힘든 대형병원 특진은 예약을 했어도 힘들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가족 중에 중증 환자라도 있으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를 전전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무수한 '민영화' 얘기들이 오갈 때에도, 미국도 정착시키지 못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병 치료비나 간병비를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환자로 인해 가족의 삶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국가가 나서서 제도로서 지탱해주어야만 합니다.

대선 때부터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료정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 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반영한 '문재인 대통령표' 건강보험 대개편! 그 내용을 살펴보며 당장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2017. 8. 9. 한국경제 기사 https://goo.gl/fDzrto)


[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
- 문 대통령이 꼽은 '3대 비급여' : 대형병원 특진, 상급병실료, 간병

▶ 미용 · 성형 이외에 MRI, 초음파 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 예약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확충)

둘째, 취약 계층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 어르신과 어린아이 저소득층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

▶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
▶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
(실질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 하반기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 → 5%로 낮춤
▶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치매환자 160일 입원치료비 1600만원 → 150만원으로 낮춤)

셋째,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모든 중증질환 확대
▶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 감소. 저소득층은 46% 감소,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 효과.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아시아경제' 기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1. MRI, 초음파 등 대부분 보험적용, 미용, 성형만 비급여 https://goo.gl/RGXmtv

건강보험 보장강화 2. 선택진료 폐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보험 적용 https://goo.gl/xmdWR6

건강보험 보장강화 3. 난임수술 보험 적용, 틀니 본임부담 50% → 30% https://goo.gl/9AX4sm


문재인 정부는 위의 정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5년간 30조 6천억 투입, (건강보험 흑자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전면 급여화' 문재인 케어에 '보건의료노조' 환영 ]

오늘 발표된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는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하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일보한 보장성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사 & 이미지 출처 : 2017. 8. 9. 메디파나 뉴스 https://goo.gl/uTtiMG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 정부의 이같은 의료정책에 대해,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며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과 (2017. 8. 9. 데일리팜 기사https://goo.gl/s1uVKp )는 정반대의 입장표명 입니다.


13만 의사의 '자존심'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보다 더 중요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국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중에 어떤 것이 대다수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서민들이 '돈 때문에' 아파도 맘 놓고 치료받지 못하던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질병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상식적인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정책화 되는 나라에서 살게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703976...

[걱정]

이런 정책들이 참 좋기는 한데요,
사실 재원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고령화사회에서 일할 사람, 세금낼 사람은 줄고 있다잖아요.

저는 솔직히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로서 또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나....
대출받아 집사서 아이들 키우면서 여유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보험비 줄거 같아서 기대중입니다.222
계속 지켜본 뒤에....보험 정리할려구요.

[ᆢ]

격하게 환영 이거 반대하는 것들은 의료로 돈버려던 집단들. 삼성같이 의료민영화로 돈벌려던 꿍꿍이들하고 보험회사들 타격이 크것네.

[소피친구]

원글님 걱정 이해해요. 제 남편도 의료보험료 정말 많이 내니까요.
그런데 보통 가정들 실비, 보험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내는 부담보다는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통합적으로 가져가는게 국민들한테는(고소득자제외)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내는 비용에 비해 실질 혜택(대부분 비급여)도 적었으니까요.
사보험업계에서 반발이 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해결과 재원해결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