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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정규직화 심의 착수`

그냥 조회수 : 1,677
작성일 : 2017-08-08 17:39:02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심의위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학술원·국립특수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방식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기준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인원과 국립대 관계자 1명, 교육부 관계자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다.

심의위는 이달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각 기관이 확정하는 전환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IP : 180.69.xxx.2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의위원이
    '17.8.8 5:50 PM (115.140.xxx.156)

    심의위는 모두 11명.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인원과 국립대 관계자 1명, 교육부 관계자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

    저분들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거쳐서
    정규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구성 인원이 반대 가능성이 높지 싶은데...다들 어떠세요.

  • 2. ....
    '17.8.8 6:06 PM (180.69.xxx.213)

    순진하시네요, 이미 답정너 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 놓고 심의회의하는거겠죠.

  • 3. 아뇨
    '17.8.8 6:10 PM (115.140.xxx.156)

    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답 같은거 정해놓지 않고 하는 거니...가셔서 강한 반대 의사 표명하세요.
    답을 정해놓고 하면 참여한 교원단체 추천 2명이나 학부모단체 추천인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원단체는 반대하는거 아시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못해요. 입 막을 수가 없어요.

  • 4. ㅡㅡㅡㅡ
    '17.8.8 6:23 PM (211.108.xxx.37)

    솔직히 심의대상이 되는건가요?
    논의의 싹부터 잘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간제ㅡ해당이해관계인 을 제외한 어느 누가 기간제 ㅡ 정규직화 ㅡ를 공정하다고 여길까요?
    저는 상관없는 아줌만데도 화가 나는데 말이예요.

  • 5. 요리좋아
    '17.8.8 6:27 PM (122.34.xxx.117)

    헐이네요. 기간제 정규직되면 문 지지 철회합니다

  • 6. 저건
    '17.8.8 6:30 PM (211.108.xxx.4)

    안되는거죠
    기간제교사를 뽑는이유가 정규직교사가 휴직일때 그기간만 대체인력으로 뽑는건데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으로 해버리면 휴직후 교사가 돌아오면 어찌되는건가요?

    회사에 휴직낸 직원 대체할 직원을 임시직으로 뽑았는더ᆞ
    그임시직원이 정직원 일했다고 정규직원 시켜주나요?
    일반회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가 없는거죠

    공채로ㅈ엄청난 경쟁률과 시험 면접을 거친 정규직을
    임시대체 직원인줄 알고 지원해 잠시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회사가 있답니까?

    고용불안 청년실업 시급하니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해보라 그래봐요 말이 되는건지..
    기간제교사들 친분이나 안면 지인통해 들어가던데
    그런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교사시험이라도
    따로 정당하게 만들어 통과한 사람만 가능하게 하던지요

  • 7.
    '17.8.8 6:34 PM (211.206.xxx.180)

    전교조는 노조라 찬성일 수 있고 확실한 반대는 교총뿐.
    나머지 윗분들 친인척들 애초에 기간제 많이들 하고 있죠.

  • 8. ................
    '17.8.8 6:36 PM (175.112.xxx.180)

    김상곤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드네요.

  • 9. ............
    '17.8.8 6:40 PM (175.112.xxx.180)

    이거 통과시켜주는 순간 이정권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접겠음. 물론 나 하나쯤 그런다고 눈하나 꿈쩍 안하겠지.

  • 10. 돌아가는꼴보니
    '17.8.8 6:46 PM (116.125.xxx.48)

    도입하고도 남겠네요..저런 엄청난 추진력이라니..

  • 11. ...
    '17.8.8 6:52 PM (115.140.xxx.156)

    211님. 전교조도 반대인 걸로 압니다.

  • 12. ...
    '17.8.8 7:23 PM (1.233.xxx.6)

    영양교사 티오도 엄청 나왔다던데 그쪽이 문후보 후원금 많이 내고 그랬나요? 공무직 영전강 등이랑? 왜케 원칙없이 정규직 시켜주려고 난리인가요? 임용제가 있는데 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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