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년 구형 : 눈물이 재벌세습을 위한 불법과 탈법을 가려주진 않는다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질서를 원합니다.]

삼성재벌2세 이재용이 '뇌물, 재산도피'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전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의 자본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한 재계 1위의 기업이 돈으로 을기업들을 찍어누르며 자신들의 경제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 탈법을 일삼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검, '뇌물·재산도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25일 선고 ]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직접 구형한 박영수 "대통령 도움 대가로 뇌물 300억 제공한 사건"
이재용 "모두 내 탓" 도의적 책임 인정…혐의는 "전부 무죄"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사익을 추구하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본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9천여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도 적용됐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2017.8.7. 연합뉴스 발췌 방현덕, 황재하, 강애란기자 https://goo.gl/J4Tezk


이재용은 최순실을 비선실세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최순실에게 298억원대의 뇌물을 건네며 회삿돈을 자기돈처럼 빼서 사용했습니다. 이재용이 뇌물을 줬던 이유는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해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오로지 세습을 통해 삼성에 대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 이해 안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왜 내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강화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본인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합병이 안됐으면 삼성전자와 내 관계가 뭐가 달라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된다"며 "합병이 안돼서 전과 같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고, 임직원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을 것이고, 고객들이나 다른 주주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을텐데, 합병으로 나와 삼성전자 간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2017.8.2.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https://goo.gl/a3F9Rf


낮은 기업가치의 제일모직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가진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여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코메디같은 합병이요, 사기합병입니다.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재용은, 무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2009년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나스닥증권거래소위원장은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고,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의 회장들은 24, 2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지요. 미국에선 "부패한 기업가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BBK 김경준에 비추어도 형량도 낮고 너무 봐주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재하다는 이건희 회장을 만나뵙고 싶어합니다. 쾌차하고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께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기념 인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이재용의 모든 꼼수가 차후에 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루머도 떠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거짓말에, 최순실의 거짓말에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재계 1순위 재벌2세 이재용의 입에서도 거짓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가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는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재벌2세의 세습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혹시 세뇌되어서는 아닐까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지배력강화에 도움이된다는 사실조차 이해가 안되는 재벌2세에게 우리나라 제 1의 기업인 삼성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삼성 전체를 지배하려는 그는 세습경영인입니다. 이제 삼성은 그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이 물려받는 세습경영은 봉건시대의 뒤떨어진 산물일뿐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삼성은 그 아들이 일군기업이 아닙니다. 창업주와 직원들이 만들어온 기업입니다.

삼성은 국민의 기업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할때 삼성은 리스크없이 더욱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벌총수나 다름없는 이재용이 구치소에 있는 이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은 모순이지요. 세습경영이 필요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질서를 원합니다. 세습경영은 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 있을때만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업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들을 개혁하고 건전한 기업질서를 만드는데 깨시민들이 부단히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689239...

[평등]

재벌이라도 평등하게 죄값 치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