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제도를 없애면 안될까요?

[ㄱ]

갭투자의 방법 또는 집값상승의 원인이 전세제도 아닌가요?
집값도 하락하고 세수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전세제도를 없애면 되죠
정부에서 복잡한정책 만들지만 전세제도라는걸 없애는게 차라리 그게 더나을것같은데요
잠깐의 여파가 크겠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대신 공공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육성시키면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특히 공공 임대아파트만 많이 공급하면 집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도 기숙사 따로 마련돼있고요
지방국립대던 어디던 학생수가 줄어들고 지방대 대다수가 부실대학으로 평가가 안좋아요
나같아서도 지방대말고 인서울 갈껀데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인서울대학 사랑이 과연 없어질까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사실상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이지 일반사람들은 거의 되기도 힘들뿐더러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동네에서 임대 반대많이하죠
아예 나라가 민간기업처럼 동네를 크게 재개발처럼 임대를 만들면 모를까 특히 서울땅에서 그러기 쉽지가않죠

[인서울 대학]

졸업해도 취업에 별도움 안돼요.
요즘은 지방에서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외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다 유학보내요.
유학중 같이 살거나 서로 집을 왕래해서 그런지 유학 동창들 사이가 돈독해요.
전국 어디에서 살든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통해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해요.
몇 년 안으로 인서울 상위 몇 개의 대학말고는 2학년부터는 정원 채우기도 힘들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못 채우고 있을 겁니다.
신입생은 정원을 채우지만 2학년부터는 편입으로 빠지고, 지방에서 학생들이 와줘야하는데
유학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원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간게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난 후부터에요
높아진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렸고요.
전세대출도 원금과 같이 갚게해서 갚을수 있을만큼만 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자만 내면 되서 풀로 대출해서 그걸로 재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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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한 전세제도 없애는게 큰 방법은 안됩니다. 높은 월세 받아 대출 갚으면 되는데 집 여러채 사는게 뭐가 대수일까요. 월세 제도 정착되면 보증금도 낮아질테고 대출 안고 있는 집 리스크도 낮아지겠죠.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월세 꼬박 꼬박 내느라.

[..]

갭투자를 못하게 해야지 전세제도를 왜 없애나요?
갭투자 못하게 하려고 투기지역 지정한거고요.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원글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