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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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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떼법이 사라지길

sukrat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11-09-05 18:17:59

모처럼 제주도 강정마을에 평화가 왔다고 하네요 일단은 공사 재개하는 걸로 하고 시위대가 철수했다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덕 해안쪽에 남아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 소속 20여명이 구속된 시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몇년 전까지만해도 용산구청에는 구청은 생떼거지를 쓰는곳이 아니다라는 식의 플랜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법위에 떼법이있다는 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떼쓰고 노동자도 떼쓰고, 모두모두 떼쓰니,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법으로 안지켜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보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정치부터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좋겠습니다. 강정마을 시위에서 구속된 시위자들 개인으로는 안타깝지만 위법과 불법을 하면 직위를 막론하고 정정당당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법앞에적용을 받는다면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도 스스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법 시위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IP : 180.182.xxx.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러지 마세요
    '11.9.5 8:56 PM (122.202.xxx.154)

    처음 단추부터 잘못된게 해군기지문젭니다

    2007년 한나라당 김태환도지사가 밀어붙여 1900명의 주민 중 87명 참석시킨 총회에서 해군기지유치를 의결

    했죠 이게 옳습니까? 전후좌우 사정을 알고 말씀하세요 법,법 하지마시고,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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