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보유세 인상 없이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이 동결이고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결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다. 그때까지 이른바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른바 갭 투자하는 분들은 현재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85%까지 차지하니 조금만 더 돈을 올려 계속 집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내 돈으로 몇억 들여서 집 여러 채 갖는다 하면 정확히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 내놔야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했고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또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보유세를 검토해서 판단할 시기가 내년 4월인 건가?
"보유세랑 상관없는 말이다. 적어도 내년 봄 이사 철까지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aver.me/x4kd7k3h
다 읽어보니 정부의 만장일치 정책이라고 ,,,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