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8107 시몬스 침대 1 궁금 2017/08/15 1,523
718106 내신을 절대평가 해라. 수능은상대평가 20 학부모 2017/08/15 2,273
718105 다음 쇼핑 검색창이 안 열려요. 컴퓨터 고수님들~~ 구마 2017/08/15 719
718104 큰일났어요. 달걀..이기사 보세요 36 ㅇㅇ 2017/08/15 24,951
718103 90년대 초에 배스킨라빈스 숟가락 캐릭터 기억 나시는분 계세요?.. 3 .... 2017/08/15 1,741
718102 문대통령님 역사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5 이니짱 2017/08/15 1,248
718101 요즘 양평 날씨 어떤가요? 1 경기도 2017/08/15 718
718100 배추 겉절이에 초록사과 넣어도 괜찮나요? 배추 겉절이.. 2017/08/15 429
718099 가죽소파에 칼자국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속상해요 2017/08/15 2,565
718098 재산분할 소송 했으면 좋겠는데요ᆢᆢ길어요 11 ㅇㅇㅇ 2017/08/15 3,332
718097 소개팅, 선 조건 엄격하게 따지다가 15 눈높아 2017/08/15 6,853
718096 뭔놈의 비가 이번주 내내 오나요 11 ,,, 2017/08/15 4,429
718095 스팽글 원단은 미싱으로 어떻게 박나요? 3 날아가는새는.. 2017/08/15 1,188
718094 고소영이 품위있는 그녀 우아진 역 했으면 어땠을까요? 27 그린빈 2017/08/15 8,172
718093 자연드림.한살림 달걀은 괜찮은가요? 6 hippos.. 2017/08/15 6,432
718092 부동산중개수수료 어찌 협상해야 깍아 줄까요? 11 중개 2017/08/15 4,070
718091 살충제 계란이요 5 날벼락 2017/08/15 2,721
718090 한석규 vs 송강호 12 ..... 2017/08/15 2,966
718089 다이소에서 산 비닐팩에 들어있는 새치머리염색약 1 5552 2017/08/15 1,600
718088 제 남편은 품위있는 그녀 범인 알고 있다고 11 강아지 2017/08/15 7,158
718087 목동 분들 고기 어디서 사시나요? 8 .. 2017/08/15 1,339
718086 요즘은 훈훈한 가족 드라마는 없나요? 6 드라마 2017/08/15 1,096
718085 중2 수행평가 어찌 좀 안될까요? 7 수행 2017/08/15 2,560
718084 오늘 날씨 습도가 높네요. 5 날씨 2017/08/15 996
718083 코스트코계란은 괜찮나요? 1 ??? 2017/08/1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