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8752 친정엄마의 무매너 6 지긋 2017/08/17 3,731
718751 혼합쌀 아닌걸 사야 제대로 사는건가요ᆢ 11 쌀사자 2017/08/17 2,071
718750 오토씽 사지마세요 9 ,,, 2017/08/17 6,279
718749 맥도날드에 초코렛파이 나왔네요 8 2017/08/17 2,163
718748 삼#냉장고 교환이나 환불 잘 해줄까요 7 bestli.. 2017/08/17 1,441
718747 부모가 반대한 결혼,, 나중에 인정받고 사는 느낌입니다 ^^ 1 고마운이유 2017/08/17 1,515
718746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붓는데 방법있나요? 2 살빼자^^ 2017/08/17 1,128
718745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5 우울 2017/08/17 5,269
718744 극장 비매너 너무 심하지 않나요? 39 극장 2017/08/17 5,201
718743 영재고 10명 갔다는데 2 변두리 2017/08/17 3,139
718742 고마워요 문재인 27 누리심쿵 2017/08/17 2,304
718741 사업자번호 알면 매출액 신고된거 조회되나요? 2 2017/08/17 1,400
718740 초딩 때 공부 잘하면 쭉 잘하나요? 17 이런저런 2017/08/17 5,601
718739 이 사이트에대해서 아시는분 계세요? 급해요ㅠ 궁금해요 2017/08/17 631
718738 잠수사 유족분들을 청와대에서 위로해주셨네요 7 우리여사님 2017/08/17 1,213
718737 궁합 나쁘다고 들으셨던 분들, 결혼 후 괜찮으신가요? 20 .. 2017/08/17 9,720
718736 학군 안좋은 지역 학원강사했었는데요 15 ... 2017/08/17 7,175
718735 맛있는 집된장 구입처 12 된장 2017/08/17 2,709
718734 타임 들어가니 문대통령얼굴이 헤드라인에 7 Time 2017/08/17 1,832
718733 이상순이 외치는 사생활 존중 170 리얼리티프로.. 2017/08/17 31,577
718732 JTBC 강찬호 저인간~~ 4 ~~ 2017/08/17 1,793
718731 싱글와이프 박명수 아내.. 21 ..... 2017/08/17 7,799
718730 제주행 비행기 강아지 탑승 알려주세요 8 강아지 2017/08/17 1,867
718729 인천 하얏트 호텔 vs. 곤지암 리조트 3 00 2017/08/17 1,617
718728 비행기탈때~~ 1 비행기 2017/08/17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