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1999 생리때 되면 배가 많이 부풀어요 16 ..... 2017/08/26 15,461
721998 퍼스트씨 비타민세럼 쓰는분들 있나요?? (냄새) 2 궁금 2017/08/26 3,103
721997 싱글와이프 재방보고있는데 8 2017/08/26 2,840
721996 이준기랑 전혜빈 헤어졌나봐요. 33 실시간 검색.. 2017/08/26 19,721
721995 아이고,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3 5년뒤가 2017/08/26 1,716
721994 명절때 저와 아이만 빼고 온천가려고 했던 시어머니 18 호가든 2017/08/26 6,145
721993 어제 고추만져 매운손 질문하신분~~ 1 궁금 2017/08/26 1,470
721992 식기세척기 6인용과 12인용 고민되요 5 얼음땡 2017/08/26 1,887
721991 얇은 여름상의입을때 속옷이요 8 궁금 2017/08/26 2,803
721990 너의 이름은 이거 혹시 더빙으로 보신ㅁ분. 2 2017/08/26 1,058
721989 나혼자 산다...태양이 선물한 티셔츠가 79만원대네요. 61 ㄷㄷㄷ 2017/08/26 23,634
721988 최강배달꾼 보고 오랜만에 설레네요 3 드라마 2017/08/26 1,904
721987 웨지우드 와일드스트로베리 시리즈 이젠 촌스럽나요? 7 2017/08/26 2,404
721986 잘생긴 남자 만나면 다른 조건 눈에 안 들어오나요? 23 11 2017/08/26 10,122
721985 두 남편 중에 어느쪽이 최악일까요? 14 ㅇㅇ 2017/08/26 4,271
721984 제주도 2박3일 혼자 갈때 어느정도의 최소비용까지 가능할까요? 5 dd 2017/08/26 2,033
721983 전 통증속에서 사는날이 너무 많은듯 ..ㅠ 24 ㄴㅇ 2017/08/26 5,553
721982 와 백종원의 푸드트럭 처음봤는데 가관이네요 2 푸드트럭 최.. 2017/08/26 7,456
721981 한번 동안은 영원한 동안인가봐요 9 부럽다 2017/08/26 3,571
721980 왕좌의게임 보시는분? 22 ㅡㅡ 2017/08/26 3,742
721979 다음주에 발리 갑니다.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10 발리 2017/08/26 1,476
721978 공포영화 잘 보는 부녀^^ 6 . 2017/08/26 1,047
721977 언론들 조국 민정수석 49억 재산 부각, 박근혜 민정수석 우병우.. 5 ... 2017/08/26 2,742
721976 사람사는데 습도가 정말 큰요인인가봐요 9 2017/08/25 4,592
721975 망할놈의 모기땜에...ㅠㅠ 1 여름 2017/08/25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