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95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904 항공사 특가는 항공사 홈페이지 말고는 확인 어렵나요? 5 햇살가득한뜰.. 2017/09/30 1,316
733903 루니텐 어때요? 1 ㅇㅇ 2017/09/30 484
733902 영화 아이캔스피크 봤네요 ^^ 5 아이켄스피크.. 2017/09/30 3,260
733901 . 40 ... 2017/09/30 19,885
733900 혈압이요 이정도면 정상인가요 11 ㅡㅡ 2017/09/30 2,871
733899 대구경북서 정당지지율 자유당이 1위 12 tk 2017/09/30 2,670
733898 Pc방에서 사는 딸 7 어찌해야하나.. 2017/09/30 2,440
733897 *선 오늘자 사설 꼬라지 3 고딩맘 2017/09/30 1,052
733896 엘레베탈때 ..왜이렇게들 들러붙어요?? 16 이상해 2017/09/30 4,066
733895 여의도 오피스텔 및 부동산 추천이요. 1 ㅇㄴㄹ 2017/09/30 914
733894 새로 산 전기밥솥이 밥이 금새 누렇게 변하요 5 막내딸 2017/09/30 5,380
733893 전 삼각김밥 밥이 다 무너져요 7 도시락 2017/09/30 1,908
733892 하와이는 몇 월에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4 여행 2017/09/30 4,701
733891 시판 냉동피자에 버섯이랑 시금치 잔뜩 올려먹었더니 맛있어요~~ 7 오예 2017/09/30 2,246
733890 건조기로 빨래건조하니 확실히 주네요 35 ㅇㅇ 2017/09/30 11,770
733889 순간 사진 캡쳐해 안철수 조리돌림하는 문꼴오소리들!!! 54 친문들 조.. 2017/09/30 2,726
733888 이명박 찍은사람들 반성하세요. 11 ........ 2017/09/30 1,756
733887 성산시영 사시는 분, 택배 관련해서요!! 1 ㅋㅋ 2017/09/30 766
733886 어서와 러시아 편은 재미 없네요 18 .... 2017/09/30 5,684
733885 얼마전 버려진 아기고양이 데려온.... 13 도움부탁~ 2017/09/30 3,214
733884 러닝머신 1시간 매일하는데도 살이 안빠져요 25 ㅇㅌㅌ 2017/09/30 41,574
733883 요즘 몇몇 연예인분들 인상이... 1 인상 2017/09/30 1,881
733882 명절 선물 받은거 마트에서 반품했어요 8 고마운일 2017/09/30 4,470
733881 주방용품 상품후기 가벼워서 좋다는말 2 ㅇㅇ 2017/09/30 1,800
733880 모임의 총무성격.. 7 궁금 2017/09/30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