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094 어떤 녹차가 좋은건가요?한살림녹차도 좋나요? 5 콩콩 2017/08/03 1,184
715093 여름철 쥐젖 관리 어떻게 하나요? 7 .. 2017/08/03 5,798
715092 김치 어디서 사 드시나요 24 꼬르륵 2017/08/03 5,664
715091 서울에서 강원도쪽 가실 때 아점심 어디서? 2 휴가 2017/08/03 988
715090 탤런트 이찬(피디아들) 트롯가수 데뷔한 이유는 아들의 백혈병 치.. 11 이미녕 2017/08/03 7,650
715089 다낭 자유여행 도와주세요~ 14 다음주에 가.. 2017/08/03 2,845
715088 30층 아파트 중 15층에 햇빛요 8 알려주세요 2017/08/03 2,314
715087 자연스런소음은 허용되는 스터디 카페? 생기면좋겠어요 5 D 2017/08/03 1,466
715086 펜션에서 길냥이 먹이 줬는데 계속 생각이 나네요.. 6 길냥이 2017/08/03 967
715085 팔에여드름.. 2 팔... 2017/08/03 732
715084 아이폰은 문자 스팸처리 방법 이것 외에 또 있나요. 2 . 2017/08/03 815
715083 항공기결항시 여행일정내 모든 호텔 무료취소가능할까요?? 8 !! 2017/08/03 2,135
715082 비무장지대 뜻밖의 패키지 여행 1 아기 2017/08/03 865
715081 교사가 여고 교실에 360도 회전 몰카 설치 4 말세로다 2017/08/03 2,877
715080 한쪽눈에서 자꾸 눈꼽이 나와요ㅜㅜ 7 ㅜㅜ 2017/08/03 3,934
715079 부동산수수료 전세 4% 다줘요? 8 수수료 2017/08/03 2,395
715078 부동산 대책은 가진자 교체 3 교체중 2017/08/03 1,349
715077 소 두 마리를 통해 알아보는 경제 체제 1 고딩맘 2017/08/03 404
715076 세탁세제 어떤거 사용하세요?? 8 .. 2017/08/03 1,952
715075 화성시에서 송도로 출퇴근 얼마나 걸릴까요? 5 차막힘 2017/08/03 1,415
715074 자존심과 자존감 2 ,, 2017/08/03 1,482
715073 고1은 휴가도 안가나요? 11 궁금 2017/08/03 1,791
715072 국어 과외하신다면 두분중에 어떤 분으로 하시겠어요 4 질문 2017/08/03 1,088
715071 급)8월말 계약기간 만료인 방.. 13 아디오 2017/08/03 936
715070 바오바오백 일본가서 사려는데요 3 ..... 2017/08/03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