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934 짝퉁은 어디가서 사야하나요? 9 WSkr 2017/12/02 2,864
753933 언니로 인한 마음고생 13 ..... 2017/12/02 6,159
753932 게을러서 너무 음식을 사 먹어요 8 피곤 2017/12/02 4,986
753931 지금 kbs 동물의 세계에 3 지금 2017/12/02 1,401
753930 선물해야는데 골라주세요 4 선물 2017/12/02 920
753929 신발 쇼핑몰 괜찮은 데 있나요? 1 .. 2017/12/02 1,127
753928 슬기로운감빵...구치소에 비해 교도소는.. 6 ㅡㅡ 2017/12/02 4,643
753927 급) 지금 로또사러 가도 되나요? 2 늦었을까 2017/12/02 1,519
753926 대통령한테 개인기 요구하는 초딩 13 켜여워 2017/12/02 4,928
753925 14k 악세서리 쇼핑몰에서 파는 협력업체 제작 상품이요 1 종로 2017/12/02 946
753924 남편이 일본 출장을 가는데요...챙겨야될 것 좀 알려주세요 4 .. 2017/12/02 1,001
753923 missyusa 회원분 봐주세요 3 2017/12/02 1,920
753922 비운의 그룹 비에이피 미국 Mtv 라이브 실력 확인하세요 17 눙물이 2017/12/02 2,412
753921 니가 시켰잖아... MB 만난 원세훈 부인의 속내? 4 고딩맘 2017/12/02 3,649
753920 문재인 정부의 AI 초기 대응(대한민국 최초 방역국 신설) 13 썩을것들 2017/12/02 2,402
753919 맥주에서 막걸리로 갈아 탔어요~ㅋ 10 추워서 2017/12/02 3,442
753918 마* 아구찜, 어디가 나은가요?(서울) 8 ... 2017/12/02 1,197
753917 임신 중 집채만한 백사꿈을꾸었는데 20 2017/12/02 4,982
753916 배우자 잘만나서 돈복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18 .... 2017/12/02 8,927
753915 일당백 사용하시는 분 ㅣㅣ 2017/12/02 412
753914 태교여행은 왜 가나요? 16 . . . .. 2017/12/02 5,335
753913 다스뵈이다2회 국정원 자살 사건 관심을... 11 비통함 2017/12/02 1,228
753912 예비고1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것 같아요. 33 후... 2017/12/02 8,232
753911 비빔밥양념 어떻게 해요? 2 ... 2017/12/02 1,060
753910 예쁜 여자가 조심해야 할 남자 1 ㅇㅇ 2017/12/02 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