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793 백내장 수술 모노비전으로 하면 3 안녕물고기 2017/09/15 1,425
729792 페북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7/09/15 971
729791 200억 박정희 유물전시관 반대 서명운동 구미시민들 뜨거운 호응.. 6 ,,, 2017/09/15 926
729790 생오이 얼굴에 붙이고 팩하고 있는데 ..이거 물로 씻어야 하나요.. 4 ㅇㅇ 2017/09/15 2,159
729789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좋아하세요? 4 ,,, 2017/09/15 2,650
729788 외로운금요일 친구없는 노처녀는 뭐하세요? 24 싱글 2017/09/15 6,923
729787 강형욱이 얘기했듯이 생닭주면요. 16 생닭 2017/09/15 7,823
729786 촬영 양해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4 피곤해 2017/09/15 1,483
729785 (이름없는 여자)세상에 혜주같은 인간도 복을 받네요 2 드라마 2017/09/15 1,140
729784 설현이 이뻐요? 설리가이뻐요? 19 선선하니좋네.. 2017/09/15 4,885
729783 토지보상 얼마나 받나요? 1 복부인 2017/09/15 1,519
729782 어서와 독일 네번째, 깨알번역 2편. 35 ^^ 2017/09/15 8,273
729781 생강차는 많이 마셔도 괜찮은가요? 1 생강차 2017/09/15 2,783
729780 맛있는거 사러가는데 추천 해주세요 6 . . . .. 2017/09/15 1,488
729779 임신의 책임은 여자만 있나요? 17 Hum 2017/09/15 2,598
729778 일반 백화점브랜드가방이요..민트색인데 빛이바래거나 해도 들고 다.. 1 잘될꺼야! 2017/09/15 635
729777 하루에 극과 극의 나이 질문을 받았어요 6 음음 2017/09/15 1,236
729776 ocn 구해줘 다 보신분 질문이요 !!!! 5 구해줘 2017/09/15 1,873
729775 남자들도 외로움 타나요? 5 ,.,. 2017/09/15 2,447
729774 요즘 산 옷 자랑 좀 해주세요 21 ㅋㅋ 2017/09/15 5,290
729773 원론적인 법 대답, 기분 나쁜가요? 2 들들 2017/09/15 648
729772 아마존 일본에 물건 팔다가 계정 정지. 1 어이없음 2017/09/15 1,129
729771 불금, 외로운 솔로들은 뭐하나요? 5 벌써 금요일.. 2017/09/15 1,467
729770 재산세 7 2017/09/15 2,358
729769 이럴땐 뭐라 받아 쳐야 하나요 21 정말 2017/09/15 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