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정녕 기회의 평등입니까

[오늘은익명]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학부모들과 정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힘든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전환과 관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화심의회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밟힙니다.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위해 처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공개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용되는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와 임고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합격하고도 무려 4,400명이 발령대기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고 준비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 교육공부원법 제 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음에도 현재 기간제연합회는 법에 위반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는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앞서 언급한대로 처우 및 근로 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장으로 국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현장과 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학교에 도입된 각종 강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대통령의 약속과도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결코 초래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것이다.
다시한번,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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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설마 그렇게 될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해줄 게 따로 있지 죽어라고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럼 임용고사 자체를 없애야죠.

[교육 현장만큼은]

제대로 기본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뛰쳐나온다고
하고 싶다고
우긴다고 다 들어주면
제대로 된 나라도, 학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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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시험도 있는데
비정규직행정직도 정직원화...
이건 크게 문제 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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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가 있는 한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마]

한적 없는데 왜 들 그러시는지...

[자스민티]

솔직히 저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저 현직 중등교사인데요 우리학교에도 기간제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는사람 연결해서 오는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회가 공정해야하는데 이건 그렇지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