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주택자 중과세는 필수로 깔고 들어가야하는 정책 아닐까요?

부용화 조회수 : 1,916
작성일 : 2017-08-02 17:45:03

대한민국에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프로를 찍었고.. 그럼에도 무주택자가 넘쳐나고..

상위 15% 정도가 주택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수십채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있기는 할까요?


방송에 갭투자로 주택만 80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라고 인터뷰했던 사람을 보면서..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거.. 맞잖아요?

부동산 시장 과열된 이유가 뭘까요? 보급률이 100프로 넘는데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10년새 노동임금이 2배 정도 오를 때 부동산이 10배 이상 올랐던 이유?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고.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 집을 못 사게 막았냐고? 글쎄요.. 일단 부동산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 재화잖아요..

마치 부루마블처럼 누가 이 땅을 사면 다른 사람은 그 땅을 못 사고 통행세를 내야 하죠.

그 땅을 사고도 남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니까 -안 파니까- 통행세를 내고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선점한 사람들은 통행세를 벌 수 있죠.

돈이 많더라도 그 땅을 선점하지 못해서, 구입을 못 한 사람은 계속 통행세만 내고 지나가야하고..

부루마블은 그나마 정찰제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통행세를 받고 싶으니까 자기 집 말고도 다른 집을 사죠.

은행 빚을 엄청 내고도 산죠. 왜냐면 부동산이 오를꺼니까. 돈을 벌어 줄테니까.

그래서 투기꾼들이 집을 계속 사고, 일반인들도 은행 대출로 부동산을 사쟁이다보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어떤 바보가 투자목적으로 집을 살까요?

집을 사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실거주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죠.

지금 사는 집이 오르고 부동산도 다 오르든, 지금 사는 집이 내리고 부동산도 다 내리든,

한 채 팔고 한 채 사는데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면.. 큰 차이는 없을테니까요.


그치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들고 있는 경우,

심지어 그 여러 채가 모두 전세 끼고 대출인 경우에는.. 글쎄요.. 이 정책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명박근혜처럼 계속 부양책만 내놓다가는 더 큰 혼란이 올거에요..

IP : 211.212.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중에
    '17.8.2 5:50 PM (218.153.xxx.223)

    어차피 양도세 중과세는 취득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거니까 일반과세로 완화된 당시에 여러채 산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 2. ;;;;;;;;
    '17.8.2 5:51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야당은 이게 공격포인트네요. 알앗어요

  • 3. 부용화
    '17.8.2 5:52 PM (211.212.xxx.43)

    원래 부동산 정책이란게 사오년 지나야 효과(?)를 보는 분야죠 ㅎㅎ

  • 4. 000
    '17.8.2 5:56 PM (220.86.xxx.103)

    그럼 보통 사람은 돈 벌어 세금만 내야하나요?

    쥐고리만한 이자 받아가며 은행 기업 배불려주고?
    보통 사람도 돈벌면 부동산 살 수 있어야지요.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정보도 없고 빽도 없는 주식을 할 수도 없고 해외투자나 선물을 할 수도 없고 서민은 그럼 어떻게 재산을 지켜요.




    수백채 있는 사람들, 재벌들 제대로 걷어야지
    두세채 있는 보통사람들까지 적대시 하진 말아요.

  • 5. ㅇㅇ
    '17.8.2 5:59 PM (223.62.xxx.148) - 삭제된댓글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수를 법적으로 한정하는게
    제일 효력은 있겠죠
    1인 5채를 하거나...1인3채를 하거나..
    그럼 뭐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난리난리 대난리가 나겠죠ㅋ

  • 6. 부용화
    '17.8.2 6:09 PM (223.33.xxx.190)

    220님 그래서 법인세 인상하고 노동임금도 올리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한다면 부동산 투자만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은 차차 사라질테고요..
    두세채 있는 사람이랑 적대시하자 싸우자는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수백채 가진 투기꾼들을 생각해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다주택자 중과세를 너무 안 좋게만 보진 않았으면 하네요

  • 7. ....
    '17.8.2 6:11 PM (119.64.xxx.243)

    이번 정책 효과 볼겁니다
    집값 내려갈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2943 진짜 파리글은 댓글이 더 웃기네요 6 ㅋㅋ 2017/08/28 1,633
722942 60대 여자분도 계세요? 체취때문에 땀 뺄때요. 1 헬스장에 2017/08/28 1,405
722941 아우디녀는 소신인가요 관종인가요? 1 ... 2017/08/28 1,953
722940 시대가 변하긴 했나봐요 고소영 얼굴이 촌스러워보이는... 33 내생각 2017/08/28 7,911
722939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에 뒤쳐지기 싫어 따라가는 거 뭐 있나요?.. 16 .. 2017/08/28 4,181
722938 나이들어 나는 체취.. 20 쪼꼬미 2017/08/28 6,938
722937 언니가 병원일좀봐달라는데 승낙할까요? 14 부탁좀 2017/08/28 3,434
722936 위내시경 큰 병원가서 2 건강 2017/08/28 1,029
722935 안철수는 진짜 명박이 지키려는 사람일까요? 또 안철수는 나쁜사람.. 2 궁금해서 2017/08/28 687
722934 칠순잔치 하는 분들은 살림이 넉넉한 분들이겠죠? 10 ㅇㅇ 2017/08/28 3,466
722933 오목교 부근에 커트 잘하는 미용실 없을까요? 3 목동 아줌마.. 2017/08/28 1,097
722932 문통입장에서는 안철수 되면서 완전 최악 아닌가요.??? 14 ... 2017/08/28 2,523
722931 제 생각 8 CC 2017/08/28 680
722930 안철수는 돈이 많으니 하고싶은거 다 하네요 10 ㅇㅇㅇ 2017/08/28 1,561
722929 40대 혈압이요 4 .. 2017/08/28 1,524
722928 파리 글 보니 루부르 가고 싶어졌어요 4 .. 2017/08/28 1,146
722927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승무원 많이 되고 이미지도 괜찮지 않나요? 9 ..... 2017/08/28 3,004
722926 주진우 기자는 단독욕심버리고 JTBC와 연합폭로하심이 6 나꼼 2017/08/28 1,889
722925 문재인 대통령님도 고마워하는 분들... 고마워요 2017/08/28 503
722924 건강검진 신장관련 9 병원 2017/08/28 2,320
722923 열나는 아이 닦이는데 호들갑이라며 화내는 남편.. 33 ... 2017/08/28 3,651
722922 초등 고학년 남아들 속옷이요 4 .. 2017/08/28 1,026
722921 아기가 성이나면 깨물고 쥐어뜯어요 5 2017/08/28 975
722920 이해 할 수 없는 엄마 13 ㅜㅜ 2017/08/28 4,143
722919 명바기는 노대통령한테 열등감 있나봐요. 7 아무래도 2017/08/2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