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프로를 찍었고.. 그럼에도 무주택자가 넘쳐나고..
상위 15% 정도가 주택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수십채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있기는 할까요?
방송에 갭투자로 주택만 80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라고 인터뷰했던 사람을 보면서..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거.. 맞잖아요?
부동산 시장 과열된 이유가 뭘까요? 보급률이 100프로 넘는데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10년새 노동임금이 2배 정도 오를 때 부동산이 10배 이상 올랐던 이유?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고.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 집을 못 사게 막았냐고? 글쎄요.. 일단 부동산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 재화잖아요..
마치 부루마블처럼 누가 이 땅을 사면 다른 사람은 그 땅을 못 사고 통행세를 내야 하죠.
그 땅을 사고도 남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니까 -안 파니까- 통행세를 내고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선점한 사람들은 통행세를 벌 수 있죠.
돈이 많더라도 그 땅을 선점하지 못해서, 구입을 못 한 사람은 계속 통행세만 내고 지나가야하고..
부루마블은 그나마 정찰제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통행세를 받고 싶으니까 자기 집 말고도 다른 집을 사죠.
은행 빚을 엄청 내고도 산죠. 왜냐면 부동산이 오를꺼니까. 돈을 벌어 줄테니까.
그래서 투기꾼들이 집을 계속 사고, 일반인들도 은행 대출로 부동산을 사쟁이다보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어떤 바보가 투자목적으로 집을 살까요?
집을 사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실거주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죠.
지금 사는 집이 오르고 부동산도 다 오르든, 지금 사는 집이 내리고 부동산도 다 내리든,
한 채 팔고 한 채 사는데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면.. 큰 차이는 없을테니까요.
그치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들고 있는 경우,
심지어 그 여러 채가 모두 전세 끼고 대출인 경우에는.. 글쎄요.. 이 정책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명박근혜처럼 계속 부양책만 내놓다가는 더 큰 혼란이 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