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집값 오르면 규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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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해서요
집 값 얼마라도 떨어지면 경기 다 죽는다고 언론에서 난리
집 값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백프로 완벽한 규제가 없쟎아요
17~18년에 부동선 폭락기 온다고 집 없는 사람들도 그 때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르니까 또 정부가 집 값 잡을 생각이 없네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즌2네 벌써부터 바람잡는게 웃겨서요
참여정부 때 외국보다 집 값 오름폭이 크지 않았구요
그 때 그나마 대출 규제해서 2008년 리먼 사태때 충격 덜 받았어요
경기 상승 기대감으로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 2013년때 저점이었는데
그 때 못 산 거 후회하네요 1억 대출이면 살 수 있었거든여
이젠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도 겁나는 수준 ㅡㅡ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대도시 집 값 꼭 알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gdp 낮은 동남아 대도시 집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 도쿄 중심지에서 한시간 거리 원룸 쉐어 값만 70만원(2009년)
타이페이도 뭐 ㅎㄷㄷ할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울 나라 집 값이 싸게 느껴졌다는...
물론 강남 서초 제외하고요
집 값 쌀 때 그선택 안한 제 자신 탓해야죠
그래도 과도한 투기꾼들은 좀 강력한 규제를 해주길 바라네요

[....]

네~ 집값이 폭등을하니까
중국인들의 노룩 매매도 하나의 폭등 원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지
외국인 매도인에게는 집값 15%의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현지인들에게는 쉽게 받을 수 있던 대출 자격을 강화해서 대출을 막던데요

[법적인]

조치들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연방정부(중앙정부)차원이라기보단 주로 주정부차원에서 해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역이 넓어 지역차가 커서요.
집 살때 매매가 왕성한 곳은 주인이 내놓은 집값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한꺼번에 여러명이 몰려서 가격을 올라가게도 하는데... 그 차이를 얼마이상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더라구요.
또 공급을 올리기위해 건축허용기준을 바꾸는 경우도 봤어요. 이 경우는 가격상승 요인이 수요가 커진 탓이라 봤던 경우 였구요.

윗님 예처럼 외국인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경우 외국인의 집구매시 취득세를 높이는 경우도 봤어요.

[...]

당연히 하지요

[당연]

규제 당연히 해야죠.
자본주의 일수록 경기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적당히 해야죠~ 나라 망할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