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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도 집값 오르면 규제하나요?

00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7-07-30 13:26:47
그냥 궁금해서요
집 값 얼마라도 떨어지면 경기 다 죽는다고 언론에서 난리
집 값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백프로 완벽한 규제가 없쟎아요
17~18년에 부동선 폭락기 온다고 집 없는 사람들도 그 때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르니까 또 정부가 집 값 잡을 생각이 없네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즌2네 벌써부터 바람잡는게 웃겨서요
참여정부 때 외국보다 집 값 오름폭이 크지 않았구요
그 때 그나마 대출 규제해서 2008년 리먼 사태때 충격 덜 받았어요
경기 상승 기대감으로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 2013년때 저점이었는데
그 때 못 산 거 후회하네요 1억 대출이면 살 수 있었거든여
이젠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도 겁나는 수준 ㅡㅡ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대도시 집 값 꼭 알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gdp 낮은 동남아 대도시 집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 도쿄 중심지에서 한시간 거리 원룸 쉐어 값만 70만원(2009년)
타이페이도 뭐 ㅎㄷㄷ할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울 나라 집 값이 싸게 느껴졌다는...
물론 강남 서초 제외하고요
집 값 쌀 때 그선택 안한 제 자신 탓해야죠
그래도 과도한 투기꾼들은 좀 강력한 규제를 해주길 바라네요




IP : 223.38.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값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17.7.30 1:32 PM (118.220.xxx.21) - 삭제된댓글

    방법은 딱 하나에요.
    지금 오르고 있는 강남서초잠실 등에
    매수대기자가 없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 지역들 빼고는 서울에서도 싼 아파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인기있는 곳만 사려고 하는게 문제에요. 즉 지금 집값을 낮춰 달라는 것은 서민들 마인드가 아니라 인기있는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좀 더 싸게 사고 싶으니 그 기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회만 되면 사겠다고 다들 내가 살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쪽 집값이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 2. ....
    '17.7.30 1:47 PM (173.206.xxx.193)

    네~ 집값이 폭등을하니까
    중국인들의 노룩 매매도 하나의 폭등 원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지
    외국인 매도인에게는 집값 15%의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현지인들에게는 쉽게 받을 수 있던 대출 자격을 강화해서 대출을 막던데요

  • 3. 법적인
    '17.7.30 2:02 PM (73.193.xxx.3)

    조치들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연방정부(중앙정부)차원이라기보단 주로 주정부차원에서 해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역이 넓어 지역차가 커서요.
    집 살때 매매가 왕성한 곳은 주인이 내놓은 집값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한꺼번에 여러명이 몰려서 가격을 올라가게도 하는데... 그 차이를 얼마이상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더라구요.
    또 공급을 올리기위해 건축허용기준을 바꾸는 경우도 봤어요. 이 경우는 가격상승 요인이 수요가 커진 탓이라 봤던 경우 였구요.

    윗님 예처럼 외국인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경우 외국인의 집구매시 취득세를 높이는 경우도 봤어요.

  • 4. ...
    '17.7.30 2:03 PM (125.178.xxx.117)

    당연히 하지요

  • 5. 당연
    '17.7.30 2:10 PM (223.62.xxx.219)

    규제 당연히 해야죠.
    자본주의 일수록 경기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적당히 해야죠~ 나라 망할일 있나요~

  • 6.
    '17.7.31 5:38 A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유럽도 합니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거나 새로 가준을 만들어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보유하기 힘들 정도로 세금 거둡니다.

    서울 집 구매비용이 도쿄나 뉴욕 만큼은 아니라 해도 유럽 왠간한 도시, 파리, 밀라노 같은 지역이랑 거의 비슷한거 아세요?
    게다가 유럽 도시에선 건물 튼튼이 지어서 50년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서울 집값 정말 비싼겁니다. 정부가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네요.

  • 7.
    '17.7.31 5:38 A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가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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