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지 않나요?
욕하진 말아주세요
(요즘 틈틈이 판례를 보는데
혈압올리는 죄인데도
판결은 솜방망이 결과가 꽤 있더라구요)
뻔뻔하게 위증했는데도
위증죄가 참 약하다 싶긴한데
.. 집유밖에 안되나봐요?!
위증죄외에
블랙리스트는 조윤선까지 엮기엔 애매하지 않나요?
그네와 기추니 지시- 조윤선은 상사 지시 따른거 아닌가싶어서요
정유라처럼 시켜서 했는데 어쩌려구?!
이게 괘씸하고 심증은 가도 증거로 잡기 애매해서 판사도 판결을 이리 내린거 아닌가요?
애매한 블랙리스트말고
구리긴 엄청 구린데 국정농단 직무유기는 해당 안된건가요?
수많운 일이 많았을텐데 블랙리스트만 잡혀 있고
최순실과 모종의 관계가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공천관련)
나오지도 않고 겨우 블랙리스트 하나만 죄목이고
떠.
떠들썩한 언론과 달리 막상 재판 결과는 시시하고 김새네요
블랙리스트 하나로만 엮이면 징역형 약간 억지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서 연일 박그네의 여자 최순실과 연관있다는 뉘앙스 였는데 언론과 달리 법적으로 나오는건 하나 없고
김새네요
재판결과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윤선이요 괘씸하긴해도 법적으로
ㅇㅇㅇㅇ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7-07-28 00:49:57
IP : 112.144.xxx.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하죠
'17.7.28 12:54 AM (45.32.xxx.206) - 삭제된댓글솔직히 기소꺼리고 안되는건데 지금 인민재판 수준이에요.
늘 느끼지만 우리나란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중들 떼법주의 에요.2. 먼 개소리에요
'17.7.28 12:56 AM (14.40.xxx.53)국정농단 권력남용 부정지시 음모죄 국기문란죄 다 적용시킬수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왜 그밑에 관련핵심인물들이 죄가 애매합니까
유럽같았음 다 묶어 300년씩 때려요
무죄라니 완전 GR한다 싶네요3. ㄴ 개소리요?
'17.7.28 1:03 AM (112.144.xxx.73)저도 언론처럼 최순실과의 관계가 밝혀질줄 알았는데(소문-최순실이 꽂아준 윤선) 이게 밝혀질줄 알았는데 현재 블랙리스트 외에 법적으로 나오는게 없어서 물어본겁니다
4. ..
'17.7.28 1:04 AM (223.33.xxx.2)남편이 김앤장 변호사라서 집유로 풀어준 거죠
판사들이 옷벗으면 변호사사무실로 들어가니까요
끼리끼리 봐준거죠5. ㄴ 조윤선 블랙리스트 말고
'17.7.28 1:09 AM (112.144.xxx.73)엄청 흉흉한 소문 많지 않았나요? 이게 다 밝혀질줄 알았는데 법적 형벌은 블랙리스트 밖에 읍네요 완전 실망 .. 진실이 뭔지
6. ᆞ루미ᆞ
'17.7.28 7:28 AM (110.70.xxx.150)허허 블랙리스트가 애애하다뇨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해칠 정도로 큰건입니다.
위헌이고 국가가 흔들릴만큼 큰건이예요
그냥 썩어서 서로 봐준거져7. 사법부는 각성하라
'17.7.28 8:05 AM (118.218.xxx.190)헌법을 유린하고
그 일을 실행한자에게 직권남용이 무죄라고
판결한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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