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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름 '노블레스 증세' 어떤가요?

핀셋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17-07-24 18:11:49

핀셋 증세로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핀셋으로 아주 좁고 특별한 부분만 찝어내서 증세하겠다는 의미는 읽혀지지만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을뿐 그들의 실제적 기여에 대해 치하하는 느낌이 안들어요

그에 비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듯 노블레스 증세라고 하면,

세금납부를 통해 최상층에게 책임을 지우면서도 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여까지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

걷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윈윈인 느낌?

IP : 125.177.xxx.5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ndrmbs
    '17.7.24 6:13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2,3억 넘게 버는 사람들은 40%까지 과세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복지확대가 가능하기 떄문에...

  • 2. . . .
    '17.7.24 6:15 PM (211.36.xxx.1)

    많이 내는 만큼 대우해줘야죠
    명예세 자랑스러운 애국자 대우

  • 3. 맞아요
    '17.7.24 6:16 PM (125.177.xxx.55)

    과세 구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제가 알기 어렵지만 윗분 말씀처럼 많이 내는 이들에게도 명예로움을 주는 게 좋다는 생각

  • 4. 명예?
    '17.7.24 6:18 PM (121.138.xxx.15)

    어떻게 명예를 주나요?
    제가 수퍼리치라면 더 기분 안좋을듯
    우리 풍토에서 고소득자는 도둑놈 인식이 강하잖아요.

  • 5. 저는
    '17.7.24 6:19 PM (116.39.xxx.29) - 삭제된댓글

    돈만 많은 사람을 한 번도 noble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인간의 noble 여부가 언제부터 돈으로 나눠졌나요? (별세하신 김군자할머니가 수천배 더 노블하시죠)
    없는 사람을 위해 굳이 더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만(그 혜택이 없었다면 재벌도 못 됐으니) 누리지 말고 그동안 게을렀던 의무도 다 하라는 거죠.

  • 6. 명예?님
    '17.7.24 6:20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고소득자가 아니고 수퍼리치의 대부분은 전직 친일파로서, 적산기업을 받아서 남이 다 일궈놓은 식민지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직업적 고소득자는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도 보면 의과대학 총장이든지 외국계 투자은행 사장이든지 하는 사람들 중 친일파 후손의 비율이 일반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도둑놈 인식이 아니고 도둑놈이에요.

  • 7. 저는
    '17.7.24 6:23 PM (116.39.xxx.29) - 삭제된댓글

    돈만 많은 사람을 한 번도 noble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인간의 noble 여부가 언제부터 돈으로 나눠졌나요? (별세하신 김군자할머니가 수천배 더 노블하시죠)
    없는 사람을 위해 굳이 더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만(그 혜택이 없었다면 재벌도 못 됐으니) 누리지 말고 그에 비례하는 의무도 다 하라는 거죠.
    재계 서열 1위가 달랑 16억 상속세가 말이 됩니까?

  • 8. 저는
    '17.7.24 6:23 PM (223.33.xxx.131)

    노블리세 로 하려고요

  • 9. 저는
    '17.7.24 6:24 PM (116.39.xxx.29) - 삭제된댓글

    돈만 많은 사람을 한 번도 noble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인간의 noble 여부가 언제부터 돈으로 나눠졌나요? (별세하신 김군자할머니가 수천배 더 노블하시죠)
    없는 사람을 위해 굳이 더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만(그 혜택이 없었다면 재벌도 못 됐으니) 누리지 말고 그에 비례하는 의무도 다 하라는 거죠.

  • 10. 동감
    '17.7.24 6:24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좋네요....역시 깨시민들의 지혜

  • 11. 좀 죄송하지만
    '17.7.24 6:25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저는 깨어있는 시민, 이라는 말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일단 어두운 시민이 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생각해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인 말이죠..

  • 12. 명예?
    '17.7.24 6:29 PM (121.138.xxx.15)

    친일파 후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흙수저로 시작해서 자산가가 된 분들, 전문직 소득자들이 계시네요.
    수퍼리치를 다 싸잡아 친일파 후손이니 도둑놈이다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 13. ^^
    '17.7.24 6:29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위에 얼마나 자산가들이신지는 몰라도 제가 말하는 슈퍼리치는 최소 1000억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 14. 보통
    '17.7.24 6:31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슈퍼리치는 증권가에서는 ultra high-net worth individual이라고 하고, 재벌과 동급이죠. 몇천억 자산가에 한정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배우, 대기업 창업주 및 그 일가 등...

    그냥 전문직으로 몇십억 모은건 슈퍼리치가 아니라 그냥 upper middle-class라고 부르는 듯 하고요. 중산층 상층부 정도? 경제적 영향력이 별로 없죠.

  • 15. 보통
    '17.7.24 6:32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그 UHNW인 사람들이 대부분 적산기업 불하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경우를 찾는게 훨씬 어려울걸요?

  • 16. 보통
    '17.7.24 6:32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안철수같은 부류가 많지 않듯. 최근의 IT 벤처회사들 몇개 빼면 없겠군요. 그리고 그들도 사실상 핏줄을 보면 일제시대때 다 교육받고 일제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 17. ㄱㄴㄷ
    '17.7.24 6:33 PM (61.253.xxx.152)

    넘좋은데요.추미애대표께 튓해볼께요~~~

  • 18. 명예?
    '17.7.24 6:36 PM (121.138.xxx.15)

    수퍼리치가 초초 고소득자네요.
    그런데 연봉 5억이상을 초고소득자라고 기준잡고 증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해당 되니 말하는거예요.

  • 19. 그게요
    '17.7.24 6:41 PM (90.213.xxx.187) - 삭제된댓글

    근데 명예님, 그런 경우들도 핏줄을 보면 부모세대때 최소 대졸인 경우가 과반 이상이에요. 물론 그정도 선에서는 절반정도는 개천용들도 있겠지만 , 통계를 보면 학력은 일제시대때부터 대물림됐고, 학력의 대물림이 곧 소득의 대물림이니까 (최소한 직업세계에서는요).

    그런 측면에서 5억이상 소득자 역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미 금수저가 연봉도 높은 경우가 과반.

  • 20. ㅇㅇ
    '17.7.24 6:47 PM (61.75.xxx.231)

    부자증세 안 해도 재벌들에게 세금만 법대로 제대로 거두면 세수 확 늘어납니다.

  • 21. 고소득자를
    '17.7.24 6:48 PM (125.177.xxx.55)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포함인데 90님은 수퍼리치에 대해 너무 적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 글을 쓴 것도 어쨌든 수퍼리치와 대기업에 대해 증세의 의무를 지우는 것인만큼 사회적 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네이밍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 22. cakflfl
    '17.7.24 7:04 PM (221.167.xxx.125)

    오 좋네요

  • 23. ㅡㅡ;;;
    '17.7.24 7:05 PM (58.78.xxx.60)

    "부자증세 아닌 조세정상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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