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민주정의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7-07-24 06:28:3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http://toktok.io/projects/306
IP : 223.3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어보니
'17.7.24 7:17 AM (218.236.xxx.162)사시존치 청원인 듯 한데요?
2. 아니면
'17.7.24 7:52 AM (218.236.xxx.162)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이 이 청원과 별개로 답 달은 건가요? 원글님 알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12120 | 치과 마취가 안풀려요ㅜ 4 | 크라운 | 2017/07/25 | 2,206 |
| 712119 | 상가 수익률계산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ㅜ 5 | 투자 | 2017/07/25 | 1,646 |
| 712118 | 이별 오일째 6 | ........ | 2017/07/25 | 2,095 |
| 712117 | 남편이 물건을 던졌어요 10 | 도와주세요 | 2017/07/25 | 4,282 |
| 712116 | 내내 맘고생 됩니다 4 | 하루 | 2017/07/25 | 1,085 |
| 712115 | 내일 혹시 영화 오천원에 볼수 있는 날인가요? 3 | dd | 2017/07/25 | 2,077 |
| 712114 | 한국 소설 추천 부탁드려보아여~ 6 | 맑게 | 2017/07/25 | 1,146 |
| 712113 | 그럼 160과 173중에는요? 35 | 나도 한번... | 2017/07/25 | 3,792 |
| 712112 | 오뎅 볶음 건조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 | 2017/07/25 | 1,745 |
| 712111 | 중1 딸아이가 사교성이 참 부족해요. 5 | 중1맘 | 2017/07/25 | 1,993 |
| 712110 | 노종면 해직기자 YTN 사장 서류심사 탈락했대요 19 | ㅇㅇ | 2017/07/25 | 2,601 |
| 712109 | *죽 죽값이 왜 그리 비싼건지 17 | 죽값 | 2017/07/25 | 5,286 |
| 712108 | 방마다 에어컨이 있으신가요? 9 | 좁은집 | 2017/07/25 | 2,791 |
| 712107 | 밥해서 먹이는게 즐거우신가요? 16 | ... | 2017/07/25 | 4,166 |
| 712106 | 드라이아이스가 녹으면요 6 | ᆢ | 2017/07/25 | 1,069 |
| 712105 | 집사실때 대부분 살고있는집 계약이 1 | ㅇㅇ | 2017/07/25 | 994 |
| 712104 | 벽걸이에어컨5등급짜리 하루8시간한달이면? 8 | 궁금 | 2017/07/25 | 3,021 |
| 712103 | 중학생이 읽을 만한 이순신관련 책 추천해주세요 5 | 음 | 2017/07/25 | 558 |
| 712102 | 청와대 홍보채널... 청와대 TV 만든대요 5 | 고딩맘 | 2017/07/25 | 813 |
| 712101 | 노트북 중고 쓰기 괜찮은가요? 3 | ,,, | 2017/07/25 | 692 |
| 712100 | 비밀의 숲에서 기자들 왜그런거에요?? 4 | ff | 2017/07/25 | 2,336 |
| 712099 | sns 안 하시는 분 계세요? 14 | ff | 2017/07/25 | 3,692 |
| 712098 | 엄청 넓은 식당인데요 6 | 권유 | 2017/07/25 | 1,630 |
| 712097 | 주상복합 사시는 분들 7~8월 관리비 얼마 나오세요? 6 | ㅎㅎ | 2017/07/25 | 2,686 |
| 712096 | 촤르르한 와이드팬츠 어디서 파나요? 3 | 촤르르 | 2017/07/25 | 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