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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묻어둔 아빠·사촌오빠의 성폭행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조회수 : 3,899
작성일 : 2017-07-21 08:32:51
12년간 묻어둔 아빠·사촌오빠의 성폭행…성인 돼서 단죄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8313#csidx6b9df1263fc13968bbe942649bb9e93


13세미만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졌군요

2010년 4월과 2013년 6월 두번의 법개정으로.....그나마 다행이라 할까요


 

IP : 183.96.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17.7.21 8:33 AM (183.96.xxx.12)

    http://www.nocutnews.co.kr/news/4818313

  • 2. 00
    '17.7.21 8:49 A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형량이 너무 낮네요
    쳐죽일놈들....

  • 3. 프린
    '17.7.21 8:55 AM (210.97.xxx.61)

    존속 비속에 의한 성폭행은 사형시켜야 한다봐요
    다른 성폭행보다도 죄질과 피해자의 고통정도가 다르다 봐요
    어린나이에 나를 지켜줘야할 세상이 무너진거 같을텐데요

  • 4. 민들레꽃
    '17.7.21 9:11 AM (112.148.xxx.83)

    너무 슬프네요. 정말 사회면은 보기도 겁나요.
    너무 끔찍한 기사가 많은데 형량은 고작 2~3년...
    오늘은 어릴때 친구 남자고등하생을 강금에 폭행해서 동성애자들 찜방에 쳐넣은 놈들이 있더만요.
    그래도 형량이 2~3년이었어요.
    대체 언제나 되야 외국처럼 500년 형량이 나올까요....ㅠㅠ

  • 5. 똑똑함
    '17.7.21 9:35 AM (218.155.xxx.45)

    세상 모든 피해자들이 이래야 되는데
    묻힌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늦게나마 용기내서 저런 천벌 받을놈들을
    벌을 받게 한 저 피해자 용기 높이 사고 싶네요.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돼요.
    어찌 친애비가 저런 짐승같은 짓을 하다니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 6. ..
    '17.7.21 10:39 AM (175.198.xxx.228) - 삭제된댓글

    예전부터 친아버지 성폭행은 비일비재했죠
    다들 소문나지 않았을 뿐.
    힘들어하던 친구 생각나네요.
    쓰레기들 이제라도 저렇게 드러나서 처벌받을 수 있게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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