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노무현 정권에서 폐지 했나요?

[사법고시]

어젯밤, 흙수저 집안인 우리집 식탁에서 모처럼 네식 구 둘러앉아 치킨 두마리를 시켰지요. 아이들이 둘다 대딩인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아들이 그러는겁니다. 서민출신 노무현씨가 로스쿨 들여오고 사법고시 펴지했다고요.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는 대신에 불의엔 힘을 보태는 타입의 50대 주부입니다. 지방에서
겨우 서민아파트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입장인데 아들이 노 전대통령을 힐난하는 듯 한 소리를 하기에 궁금해서 82에 여쭤봅니다. 아이가 대학 4학년인데 요즘들어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 중 인듯 하여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중에 로스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쪽에 뜻이 있으면 로스쿨 보내세요.
생각보다 서민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제도 잘돼있습니다.
고사공부해도 돈 꽤 들잖아요..

[ㅠㅠ]

네.......그리고 로펌서 빽 있는 애들 우선 데려간대요. ㅠㅠ

[^ ^]

사시만은 유지돼야 해요!!
갑론을박이 끝없겠으나 폐일언하고
가장 공정하고 순수한 경쟁이죠.
경험있는 저로선 청년들이 안타까워요!!

[ㅇㅇ]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이유가 없죠.
사법고시가 몇십년 유지되었지만 부정합격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로스쿨은 몇몇 학교를 한 두해만 조사했는데 부정입학자가 많았어요
전수조사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게 부정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학생들 입학취소, 변호사자격 취소 안 했어요

로스쿨 옹호하는 분들 논리가 장학금 받아서 가면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보다 돈 적게 든다.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법조계가 연수원에서 만나 권력을 독점하는 적폐를 없을 수 있다
등등 장점만 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는 입학이나 합격에 있어서 공정성이 100% 보장되지 않는 제도는
결국 가진자나 권력자들의 부정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죠

로스쿨을 100% 없애고 사시를 존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해서 존치하자는 데 반대하네요.

[탱자]

노무현은 사기꾼입니다.

로스클도 박근혜의 사학법 개정과 딜해서 얻어진 것이었죠.
당시 박근혜는 사학볍 개정을 반대했고, 노무현은 로스쿨을 자기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김한길 원내충무에게 지시해서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을 거두어들이게 했고, 당신 한나라당의 로스쿨 반대를 무마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로스쿨로 인해서 사시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노무현이 폐지시킨 것 맞습니다.

[^ ^]

제가 노무현대통령 당시 공뭔들 사이에서 들은말.
노무현과 삼성의 딜에서 노무현이 밀린거라고..

[ㅇㅇ]

211.245.xxx.178//
로스쿨 출신들 중에서는 그런 괴물이 안 나올 것 같나요
어느 집단이라도 괴물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스템과 법을 보완해서 그런 괴물이 설치는 것을 막아야죠
사법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괴물이 나온게 아니라
대통령이 뭣 같아서 탄생한 괴물들이죠

[..]

사시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병우가 아니라 노무현이에요.
우병우 때문에 사시를 없애야 한다는건
우병우 무섭다고 수 많은 노무현을 죽이자는건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

그냥 사시 부활 하고, 기수제도 싫고 사시낭인 싫다면 사람을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한 해에 만명정도 뽑고 10년에 한번씩 재시험도 보고.. 뭐가 싫어서 굳이 로스쿨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만든건 잘못한거죠. 잘못한건 잘못했다 인정해야 박근혜랑 다른 거예요.

[사시]

사시없애고 로스쿨 만든것
의대 없애고 의전원 만든것
의전원은 다시 의대로 돌아가고들 있지만
정말
서민층 자녀들의 사다리를 치우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겁니다

학종부도 그럴걸로 내다 보여서
결사 반대 하는거구요

자원이라곤 인력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는 경쟁체제입니다
다만 이 경쟁을 얼마나 차별하지 않고 가느냐로 보완해야지요

[--]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한 이유

첫째,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특성상 법학과 출신이 유리해서 합격생들의 전공이 지나치게 법학과로 치우침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법조인들의 전공이 너무 법학과로 치우쳐있으면 경제, 의료등 다양한 법률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힘들다고 생각

이에 따라 로스쿨은 무조건 비법대 출신들을 최소 3분의 1이상 선발해야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로스쿨이 매년 150명을 선발하는데 최소 50명 이상은 무조건 비법대 출신으로만 선발해야합니다.

또한, FTA 등으로 인해서 법률시장이 개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특화되면서 싸고 질 좋은 변호사들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는 법조인 배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로스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로스쿨제도로 법률시장의 문턱이 낮아져서 일반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시 낭인 해소. 정부가 보기에는 젊은 국가인재들이 아주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붇는 것이 국가인재의 낭비라고 판단... 즉,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는 합격하기 쉽기 때문에 로스쿨 낭인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가인재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위해 수년을 희생하는데 그중에 사시합격자비율이 적기 때문에 낭비라는건데
그럼 이 문제해결은 로스쿨 도입이 아니고 사시합격자를 늘리면 되는것아니냐는 비판있음

그리고 '학벌 타파' 옛날에도 서연고출신이 사시를 휩쓸면서 그들만의 강력한 학벌을 구축했고 이를 깨기위한 노무현의 선택(이건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이유인 그냥 썰로 나오는 이야기인듯)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학벌타파를 깨기위한 선택

어쨋든 노무현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로스쿨은 아무리 입학 조건을 투명하게 해놔도 조금씩 비리가 나옴.. 그래서 고위직이나 정치인 자녀들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실력있어 들어갔어도 색안경을 끼고 볼 여지가 생겨버림..

누가 됐든 신이 아닌 이상 100% 만족은 있을수 없구요 .이건 결과적으로 성공못한 개혁같은데.. 모르지요..노무현이 워낙 앞서갔던 사람이라 ..

지금 노무현을 그리워하는건 그사람이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했다기보단 진정으로 국민을 위했고 사회정의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이죠. .로스쿨, 집값폭등등 실패도 있지만 이제와서의 평가는 외교, 안보,경제, 인권 등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 10년보다 훨씬 나았다는게 객관적 수치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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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십년전에야 과외도 드물고 학원도 없고 책만 있음 공부하던 시절에는 흙수저들이 (그땐 대부분 가난했고) 많았지만 이미 2004년에 사시합격자 1/3이 강남출신이고
사시가 개천에서 용나는게 아니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시험에서도 부와 특권이 세습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 고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04명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한영외고(43명), 서울고(37명), 경기고(30명), 대일외고(27명), 휘문고(26명), 중동고(24명)등이 뒤를 잇는 등 외국어고와 강남지역 고교가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했다

[출처] [한겨레] “서울지역 사시합격자 3명중 1명 ‘강남출신’” |작성자 시사돌이

[.....]

윗님..노무현대통령 존재자체를 부정하려는게 아니라
로스쿨 의전원 집값 폭등 대학등록금 폭등은 아주 잘못되었고 서민생활에 직격탄이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구요 그러니 잘못한건 잘못했다 인정해야 한다는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노무현 시즌 2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거구요.

제발..문통은 집값 잡고 등록금 잡고 입시 공정하게 운영해서 정유라같은애 안나오면 됩니다.안경환 아들로 인해 무척 당황스럽지만..

두달밖에 안되었다, 기다려라, 다 박근혜가 잘못한거다..이런 소리 이젠 그만했으면 해요. 두달 사이에 집값은 폭등하고 교육제도는 산으로 가구요 반값 등록금도 실현될지 미지수잖아요. 집값은 하느님이 와도 못잡는다 이런소리 하지 말라구요. 올리는건 최경환이 올렸는데 내리는건 문재인이 못내리겠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왜 못합니까?

이분법으로 보지 말자구요. 보다 나아져야지요. 노무현보다 나은 문재인이 되어야지.. 노무현보다 못한 문재인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

로스쿨에서 흙수저 장학금 좀 주면 뭘하나요?
어차피 집안 보고 뽑아갈거.
당장 서울대 로스쿨 입학 분포도 한 번 보세요, 과연 로스쿨 만든 취지에 맞는 인재 몇명이나 되는지.
그냥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 걷어 치운겁니다. 노무현도 기득권.

[hy]

--님,
수십년전, 언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서울)다니던 60년대도 과외 많았어요
국민학교 6학년때는 교실밖에 엄마들이 도시락들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제 오빠는 저보다 7살 많은데
그 때도 과외도 많았고 일류학교 가느라 경쟁이무척 심했어요. 60년대 70년대초 중고등 때는 종로에 학원 무지 많았어요.

[역설적이지만]

윗님 말씀대로 과외가 전두환때 전면 금지 되었기에...일부 정말 극소수가 몰래 과외를 받았을지언정 대다수 학생들은 공평한 상태에서 입시 및 고시 등을 치를 수 있었어요.
사시 기수별로 자기들끼리의 권력을 형성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사시 인원을 왕창 늘리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을텐데...섣불리 로스쿨이라는 카드를 휘두른 것은 노무현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이상과 꿈은 높았지만, 절차상으로 시행착오가 많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도 그로 인해 충청도 사람들 마음 잡아서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때 풀린 돈으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었고...대통령이 강남 잡는다고 맨날 뉴스에서 강남강남 하면서 일종의 브랜드화를 만들면서 자고 나면 값이 뛰게 되고..
문재인 정권도 원칙 없이 정규직화에 대한 싸인을 보내니 여기저기서 다들 난리...
따지고 보면 노대통령 아드님도 연대 법대 나와서 엘지에 근무하시지만, 로스쿨이 좀 더 빨랐다면 수혜자가 되었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분도 로스쿨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득권이에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번 정권에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및 여러가지 소소한 이권에 개입되지 않은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여야 구분없이 그 사람들은 다 기득권이기에 자기들 이익에 맞게 입시와 고시제도를 개편하고 있네요.
사다리 걷어차기 ... 서민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노무현 문재인이 이것에 앞장섰으니 그저 지지했던 사람들로서는 허망할 뿐이지요.

[점 다섯개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