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광우병 공포 과잉? 국가 기본에 충실하란 것"
수입중단 조회수 : 669
작성일 : 2017-07-21 06:05:17
IP : 116.32.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17.7.21 6:06 AM (116.32.xxx.138)-광우병 발견 직후 농축산부가 검역 강화조치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광우병 발견 상황과 내용,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검사 표본 비율 올리는 조치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광우병은 표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민이 확보한 권리다. 정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이고, 해당 지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에 수입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정형이라는 건 미 농림부의 발표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트럼프가 FTA 재협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 문제는 FTA 재협상과 직접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도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광우병 공포가 과잉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과거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조치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 이런 목소리를 마치 과장된 공포에 근거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공동체 기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였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0292 | 쟈니윤 기사네요.. 13 | ㄸㅂ | 2017/12/21 | 5,243 |
| 760291 |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13 | tree1 | 2017/12/21 | 3,995 |
| 760290 | 여고생 자녀들 시험 끝나는 날은 주로 어디서 뭐하고 노나요? 6 | ** | 2017/12/21 | 851 |
| 760289 | 핸드폰 물에 빠졌는데요, 유심칩만 갈아낄 수 있나요? 1 | ㅇㅇ | 2017/12/21 | 702 |
| 760288 | 겨울에 상해여행 어떤가요? 9 | 준 | 2017/12/21 | 1,385 |
| 760287 | 고3 아들 알바다녀요. 해외여행경비 마련한답니다 15 | ... | 2017/12/21 | 2,853 |
| 760286 | 한마디도 못 하고 여기하소연합니다 8 | 에효 | 2017/12/21 | 1,873 |
| 760285 | (따뜻한 이야기) 통장이 없는 수녀님 9 | .... | 2017/12/21 | 1,693 |
| 760284 | 일룸 스탠드형옷걸이 싸보신분 튼튼한가요? 5 | .. | 2017/12/21 | 1,072 |
| 760283 | 치킨집에서 종업원이 8 | ..... | 2017/12/21 | 1,989 |
| 760282 | 또 말 바꾼 靑... UAE가 朴정부에 서운해 해서 갔다. 20 | ........ | 2017/12/21 | 1,765 |
| 760281 | 한살림 유기 수저 어때요? 1 | ㅡㅡ | 2017/12/21 | 1,050 |
| 760280 | 울산 학성공원에 왜장 '가토 기요마사' 동상 건립 논란 3 | ar | 2017/12/21 | 795 |
| 760279 | 이런게 진정한 홀대네요ㅜ | ㅇㅇ | 2017/12/21 | 959 |
| 760278 | 교수 정년 계산 알려주세요~ 7 | ... | 2017/12/21 | 7,362 |
| 760277 | 시부모님과의 분가? 이사? 18 | 이제그만 | 2017/12/21 | 2,881 |
| 760276 | 주택담보대출 2주택 동시에 되나요 3 | ... | 2017/12/21 | 1,113 |
| 760275 | 가톨릭은 사주명리배우면 안되겠죠? 8 | ㅇㅇ | 2017/12/21 | 2,003 |
| 760274 | (홀대론 비판)일은 망루에서 시작되었다 2 | ........ | 2017/12/21 | 446 |
| 760273 | 도루코 칼 너무 좋네요 16 | 조하조하 | 2017/12/21 | 3,534 |
| 760272 | 싱가폴호텔 둘중 어디가 나을까요 7 | 휴가 | 2017/12/21 | 1,148 |
| 760271 | 탤런트 윤미라 씨가 그렇게 지성미 없어보이나요? 18 | 호박냥이 | 2017/12/21 | 6,561 |
| 760270 | 중.한국여행 차질없어..저급한한국언론에 현혹되지말것당부 6 | 저급한ㅋ | 2017/12/21 | 989 |
| 760269 | 친척오빠이야기... 5 | .. | 2017/12/21 | 2,705 |
| 760268 | 기차타고 다녀올 적당한 자전거길 있을까요? 2 | ㅇㅇㅇㅇ | 2017/12/21 |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