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광우병 공포 과잉? 국가 기본에 충실하란 것"
1. ㅇㄱ
'17.7.21 6:06 AM (116.32.xxx.138)-광우병 발견 직후 농축산부가 검역 강화조치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광우병 발견 상황과 내용,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검사 표본 비율 올리는 조치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광우병은 표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민이 확보한 권리다. 정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이고, 해당 지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에 수입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정형이라는 건 미 농림부의 발표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트럼프가 FTA 재협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 문제는 FTA 재협상과 직접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도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광우병 공포가 과잉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과거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조치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 이런 목소리를 마치 과장된 공포에 근거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공동체 기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였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14294 | 밤새 비타민님의 댓글과 글에 달린 댓글을 읽었습니다. 17 | 조언절실 | 2017/07/30 | 5,033 |
714293 | 청와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만들기 5 | .. | 2017/07/30 | 563 |
714292 |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데 너무 대단해요, 대본집 살까요?~~ 8 | 비밀의숲 | 2017/07/30 | 2,702 |
714291 | 나이들면 모공 커지나요? 3 | 아오 | 2017/07/30 | 2,458 |
714290 | ......... 11 | .. | 2017/07/30 | 5,955 |
714289 | 품위녀에서 무당이 김선아 머리카락 왜 뜯은거예요? 12 | 머리카락은 .. | 2017/07/30 | 7,460 |
714288 | 외국도 집값 오르면 규제하나요? 6 | 00 | 2017/07/30 | 1,555 |
714287 | 볼때마다 임산부한테 9 | 서럽네 | 2017/07/30 | 1,393 |
714286 | 알쓸신잡 김영하 작가를 보면 16 | 그냥 | 2017/07/30 | 7,443 |
714285 |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도 좋더라 이거 35 | 누네 누비네.. | 2017/07/30 | 7,686 |
714284 | 군함도.. 작전 세력 있는거 맞나요? 23 | 내참 | 2017/07/30 | 2,318 |
714283 | 엠버 허드 테슬라 사장과 열애 6 | ㅍㅍ | 2017/07/30 | 5,080 |
714282 | 시원한 침대패드 뭐가 있을까요 17 | .. | 2017/07/30 | 2,461 |
714281 | 휴가를 앞두고 남편 술값 30만원 쓰고왔습니다 27 | 휴가코앞 | 2017/07/30 | 5,384 |
714280 | 이것없는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12 | 뭐있는지 | 2017/07/30 | 2,106 |
714279 | 라텍스매트 여쭤볼게요 3 | 오늘 | 2017/07/30 | 795 |
714278 | 국내여행지(코스, 맛집) 추천해주세요. 1 | ... | 2017/07/30 | 888 |
714277 | 문화센터에 컴퓨터 중급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 | 중급 | 2017/07/30 | 547 |
714276 | 서동재같은 사람 실제로 많지 않나요? 9 | 비밀의숲 | 2017/07/30 | 1,949 |
714275 | 근육감소 심합니다 4 | 나이먹는다는.. | 2017/07/30 | 2,514 |
714274 | 두드러기 약이랑 연고 처방후 며칠이면 괜찮아질까요? 6 | .... | 2017/07/30 | 1,231 |
714273 | 알뜰한 남편..배워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10 | ㅇㅇ | 2017/07/30 | 2,847 |
714272 | 친구 아버지 부고를 뒤늦게 듣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9 | ㄱㅅㅈ | 2017/07/30 | 2,648 |
714271 | 원피스 스타일요 10 | 누리 | 2017/07/30 | 1,936 |
714270 | 구내염 걸린 아이 데리고 시댁 가야할지... 25 | 아아 | 2017/07/30 | 4,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