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불법성을 스스로 검찰이 밝혀야되고
그렇게 주구장창 언플했던 댓가성도 입증해야되고..
국어사전 들여다보고있는 또 어떤단어를 써야될지 궁리해야될판..
캐면 캘수록 곽교육감의 선행만 불거져 나오니 낭패롤세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의 自縄自縛
..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1-09-04 11:53:50
길게 이야기 할것도 없고 검찰 스스로 자신을 옥죄어 버렸네요.
IP : 118.32.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키미
'11.9.4 12:31 PM (115.139.xxx.42)상식적으로
차용증이면 댓가성이 없다는 뜻인데..
법률적인 건 잘 모르겠고..
아마..검찰이..여론재판을 목적으로 차용증을 흘린듯이 보여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무슨..문제가 돼..이런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무 생각없이..그대로..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음..뭔가있군..그리 생각하겠죠..
암튼..얕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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