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차 계약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고딩맘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7-07-17 14:03:3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7.17 3:26 PM (223.38.xxx.48)이번엔 건물준가요? 그런데 재벌은요?
2. 재벌도
'17.7.17 5:05 PM (220.116.xxx.194)차례가 가겠죠.
강가 임대료 인상폭이 법대로 아니고 더 많이 올려 달라고 하고 일년마다 인상하고, 싫으면 나가라던 압구정동 어떤 선물주가 생각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8447 | 이찬오셰프는 또라이였군요... 38 | ,, | 2017/12/15 | 32,303 |
| 758446 | 징글징글하게 추첨운이 없어요 2 | 징글 | 2017/12/15 | 1,165 |
| 758445 | 바이네르 부츠(코스트코) 사이즈 아시는분 2 | 바이네르 | 2017/12/15 | 1,640 |
| 758444 | 저녁이후 후식으로 뭐 드시고 계세요? 10 | 입이심심 | 2017/12/15 | 2,094 |
| 758443 | 광화문 1인 시위(엠팍 펌) | richwo.. | 2017/12/15 | 933 |
| 758442 | 채소다지기 추천해주세요 | 다지기 | 2017/12/15 | 718 |
| 758441 | 중국사이트.알랭드롱과 문통사진 검ㅋㅋㅋㅋ 9 | ㅇㅇ | 2017/12/15 | 2,744 |
| 758440 | 굴은 익혀먹으면 탈이날 가능성이없는건가요? 3 | Mmmm | 2017/12/15 | 1,644 |
| 758439 | 외교왕 문재인, 사드갈등 풀고 한중경제 전면 정상화 전격 합의(.. 23 | fever | 2017/12/15 | 1,889 |
| 758438 | 오호라 홍발정, 日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한국당과 의견 맞아 7 | 고딩맘 | 2017/12/15 | 955 |
| 758437 | 산부인과 CT 와 소화기 내과 CT 다른가요? 2 | wlqwnd.. | 2017/12/15 | 1,824 |
| 758436 | 시진핑이 만찬불참했다 썰 푸는 근원지 5 | 읿놈들 | 2017/12/15 | 1,441 |
| 758435 | 與 '경제민주화..토지 공개념' 드라이브 3 | ........ | 2017/12/15 | 647 |
| 758434 | 침대에서 매너있는 사람은. . 13 | 익명 | 2017/12/15 | 7,817 |
| 758433 | 중국지도자를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7 | ㅇㅇ | 2017/12/15 | 1,304 |
| 758432 | 의무소방원 들어보셨나요 5 | 호박고구마 | 2017/12/15 | 1,617 |
| 758431 | 수상포기한 최민수(옛날꺼예요) 3 | ... | 2017/12/15 | 2,086 |
| 758430 | 부정출혈이 뭔가요? 3 | 생리불순 | 2017/12/15 | 2,427 |
| 758429 | 이마트에서 물건가격 변동 2 | 이마트 | 2017/12/15 | 1,450 |
| 758428 | 청와대, 한중 정상회담 결과 120점 평가 5 | OoOo | 2017/12/15 | 1,100 |
| 758427 | 삼겹살 김치볶음..매일먹어도 괜찮을까요? 10 | 강빛 | 2017/12/15 | 3,186 |
| 758426 | 가장 세월에 역행한 것 같은 여배우 18 | 889 | 2017/12/15 | 7,475 |
| 758425 | 시진핑 사람 좋아보이지 않나요? 18 | 걍잡담 | 2017/12/15 | 2,735 |
| 758424 | 아이가 주차된차를 긁었는데 13 | sara | 2017/12/15 | 4,972 |
| 758423 | 장조림.. 고기 사이사이에 낀 기름 어떻게하세요? 10 | ... | 2017/12/15 | 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