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차 계약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고딩맘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7-07-17 14:03:3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7.17 3:26 PM (223.38.xxx.48)이번엔 건물준가요? 그런데 재벌은요?
2. 재벌도
'17.7.17 5:05 PM (220.116.xxx.194)차례가 가겠죠.
강가 임대료 인상폭이 법대로 아니고 더 많이 올려 달라고 하고 일년마다 인상하고, 싫으면 나가라던 압구정동 어떤 선물주가 생각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9057 | 떡만드는 블로그 아시는분요 4 | 오우 | 2017/12/17 | 1,279 |
| 759056 | 드라마 연애시대 보신 분 계세요? 5 | .. | 2017/12/17 | 1,763 |
| 759055 | 변상욱 대기자가 김광수기레기에게(펌) 4 | richwo.. | 2017/12/17 | 1,844 |
| 759054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8 | 슬프다 | 2017/12/17 | 4,645 |
| 759053 | 40세되면서 립스틱을 바르기시작했어요 8 | ㅡㅡ | 2017/12/17 | 5,305 |
| 759052 | 전세금 1억7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9 | 젊었을 때 | 2017/12/17 | 4,629 |
| 759051 | 전세 내 놨는데 안 나가요ㅜㅜ 18 | ㄴㄷ | 2017/12/17 | 4,689 |
| 759050 | 발뒤꿈치까진건 원래 이렇게 잘 안낫나요? 5 | 새신발 | 2017/12/17 | 1,538 |
| 759049 | 굴 사서드시나요 13 | ᆢ | 2017/12/17 | 3,826 |
| 759048 | 크리스마스 케이크 어디서 살 생각이세요? 30 | 자유부인 | 2017/12/17 | 5,778 |
| 759047 | 나는 기레기다! 16 | richwo.. | 2017/12/17 | 1,997 |
| 759046 | 이거 국민학교 교과서 글 맞나요? 4 | 1986 | 2017/12/17 | 967 |
| 759045 | 당뇨약 먹으몀서도 오래 살수 있나요? 12 | Asdl | 2017/12/17 | 4,769 |
| 759044 | 디지털 온습도계.....카스? 드레텍? 뭐 쓰시나요 2 | 000 | 2017/12/17 | 1,223 |
| 759043 | Oci어찌보시나요? | 태양광 | 2017/12/17 | 636 |
| 759042 | 차 돌아가면서까지 직장동료 태워주시나요 10 | 운전 | 2017/12/17 | 2,958 |
| 759041 | 밥상 차리는 남자 김수미씨 13 | ㅎ ㅎ | 2017/12/17 | 4,763 |
| 759040 | 기자단해체'새'청원.오늘만명추가:4만명돌파!!! 4 | 12.14시.. | 2017/12/17 | 800 |
| 759039 | 고2수학..학원 과외 병행해야 할까요? 3 | 민쭌 | 2017/12/17 | 1,615 |
| 759038 | 성숙한 사람은 39 | tree1 | 2017/12/17 | 9,379 |
| 759037 | 자다가 허리가 아퍼서 깨요.. ㅜ 3 | 건강 | 2017/12/17 | 1,784 |
| 759036 | 김때문에 밥상 엎었다는 아내..등장 9 | ........ | 2017/12/17 | 4,976 |
| 759035 | 한국일보 핫라인 그 기사 제목 수정됨ㅋㅋ 13 | 한국일보그기.. | 2017/12/17 | 2,469 |
| 759034 | 간단한 참치김밥 있나요? 8 | 다니 | 2017/12/17 | 1,894 |
| 759033 | 김치 담그고 밖에 얼마나 두셨나요? 5 | 궁금이 | 2017/12/17 | 1,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