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차 계약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고딩맘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7-07-17 14:03:3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7.17 3:26 PM (223.38.xxx.48)이번엔 건물준가요? 그런데 재벌은요?
2. 재벌도
'17.7.17 5:05 PM (220.116.xxx.194)차례가 가겠죠.
강가 임대료 인상폭이 법대로 아니고 더 많이 올려 달라고 하고 일년마다 인상하고, 싫으면 나가라던 압구정동 어떤 선물주가 생각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23178 | 일반라면보다 컵라면이 덜 부대끼네요 7 | 희한하다 | 2017/08/27 | 2,929 |
723177 |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보고 빵터졌네요 ㅋㅋ 29 | 싱글이 | 2017/08/27 | 15,550 |
723176 | 밥지을때 버터한스푼씩 넣고하면.. 26 | zz | 2017/08/27 | 21,426 |
723175 | 피아노) 고딩 아들은 없애도 된다고 하는데 이 질긴 미련은 뭘까.. 10 | 이상하다 | 2017/08/27 | 2,797 |
723174 | 블루베리청이 시큼해요. | .. | 2017/08/27 | 295 |
723173 | 휴일이고. 바람은 살랑거리고.날씨가 좋네요. 2 | 살랑살랑 | 2017/08/27 | 703 |
723172 | 전화로 풍수지리를 봤는데.. 7 | 질문 | 2017/08/27 | 2,457 |
723171 | 침대 고르다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ㅜㅜ 5 | 심들어 | 2017/08/27 | 2,229 |
723170 | 어떻게 할까요? 4 | 반지 | 2017/08/27 | 615 |
723169 | 카카오톡 선물을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1 | ... | 2017/08/27 | 4,312 |
723168 | 40대 남편 분이 당뇨이신분 계신가요?ㅠㅠ 9 | ... | 2017/08/27 | 3,084 |
723167 | 전에 남친의 연락문제로 글 올린 사람인데요 6 | ..... | 2017/08/27 | 2,060 |
723166 | 추사랑네 말인데요... 47 | 마mi | 2017/08/27 | 27,895 |
723165 | 일본 도시락이 그리 맛있고 질이 좋나요? 20 | 솔직하게 | 2017/08/27 | 6,530 |
723164 | 빔프로젝터로 영화볼때 파일은 어떻게 구하나요? 5 | 웃어봐요 | 2017/08/27 | 844 |
723163 | 영양제 버릴때 2 | .. | 2017/08/27 | 991 |
723162 | 긒)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보여요 11 | 통증 | 2017/08/27 | 9,715 |
723161 | 치마만 입으면 3 | 푸르름 | 2017/08/27 | 1,635 |
723160 | 미제 사건 보면 참 안타까운게... 2 | ddd | 2017/08/27 | 1,320 |
723159 | 남편이 결혼후에도 옛여친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1 | ㅅㄴ | 2017/08/27 | 5,146 |
723158 | 부모님 생신, 명절 용돈 12 | .. | 2017/08/27 | 7,898 |
723157 | 미국에서의 추석은 한국보다 하루 늦나요? 9 | 추석 | 2017/08/27 | 636 |
723156 | 이제 여름옷 서서히 정리 들어가야 겠죠ᆢ 7 | 살림 | 2017/08/27 | 2,437 |
723155 | 이니시계 왜 품귀현상인가 했떠니... 17 | ㅇㅇ | 2017/08/27 | 6,583 |
723154 | 비행기공포증 있으신분들 계세요? 14 | .. | 2017/08/27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