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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 턱없이 낮아... 文정부에 힘 실어준 OECD 보고서

고딩맘 조회수 : 485
작성일 : 2017-07-17 13:23:35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716183201282?f=m&rcmd=rn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2017) 발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재정 수준은 최상위인 반면 공공고용 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의 1.4% 수준 흑자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은 -2.8%(적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처럼 탄탄한 반면 공공고용 규모는 총고용대비 7.6%에 불과한데 회원국 평균은 18.1%였으며 북유럽 복지강국은 30% 수준에 달했다. 

이같은 우리나라 재정·공공고용 실적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또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역시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부이전지출이 이뤄지기 전후 국민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0.03%포인트에 불과했다. 




IP : 183.96.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7.17 1:26 PM (14.37.xxx.183)

    계속 지적되어 오던 것이지요...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같은 분들의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 2. ..
    '17.7.17 2:41 PM (118.221.xxx.12) - 삭제된댓글

    공무원1년계약제 도입해서
    수시로 근무평가해서
    기준미달 공무원은 그때그때 퇴출시킨다면
    급여를 올리든 인원을 많이 뽑든
    대찬성입니다.

  • 3. ..
    '17.7.17 2:43 PM (118.221.xxx.12)

    공무원1년계약제 도입해서
    수시로 근무평가해서
    기준미달 공무원은 그때그때 퇴출시킨다면
    급여를 올리든 인원을 많이 뽑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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