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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2017) 발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재정 수준은 최상위인 반면 공공고용 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의 1.4% 수준 흑자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은 -2.8%(적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처럼 탄탄한 반면 공공고용 규모는 총고용대비 7.6%에 불과한데 회원국 평균은 18.1%였으며 북유럽 복지강국은 30% 수준에 달했다.
이같은 우리나라 재정·공공고용 실적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또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역시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부이전지출이 이뤄지기 전후 국민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0.03%포인트에 불과했다.